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
성남시의‘제대로된’공공사업공사비내역전면공개환영한다 –수십년간의갑을착취해소할수있도록국회와중앙정부·지자체는속히동참하라– –계약정보의투명한공개는착취구조및부정부패해소를위한의미있는출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선급금 등의 ..
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그들은 왜 존재하나? – 권한은 황제, 책임은 안지고 떠넘기는 대한민국 관료공화국.–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관료)은 왜 책임을 지지않나?– 정부는 건설노동..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 더 보기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