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현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_특허 연계 조항’ 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협정입니다. 더욱이 의료비에서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안 … 더 보기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허가_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 더 보기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 더 보기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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