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 –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
발암물질 제초제 묻어 있는 GMO농산물, 소비자 안전 위해 수입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 GMO완전표시제 도입하고, GMO제초제의 발암물질 관련 기준 마련해야 – 1. 경..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되는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
![[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KakaoTalk_20190725_110627798-258x159.jpg)
![[9/21]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748/154/001/5d872e64e014d10d0336739d0fae3440-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