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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2016년 8월 22일(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
![[홈플러스 소송] 라이나-신한생명 승소 판결금 지급 안내](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공지1-258x159.jpg)
![[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개인정보-258x159.jpg)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882/153/001/a61f28772f5618a1cd0893d4da56b94b-258x159.jpg)
![[8/22]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기자간담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806/153/001/3da6ba500b89614e7698af9a7a7a7999-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