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2강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기 – 경실련 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1일 경실련 ..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공급자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후분양제 도입 토론회 개최- 오늘(20일) 경실련은 국회에서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대표 정동영의원), 전국건설노동..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내일(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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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7/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258x159.png)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2)]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11/MG_1766-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