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2조4천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해 – 국토부가 승인한 LH공사 등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
![[2019-41호] 회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0/뉴스레터-특성이미지-1-1-258x159.png)
![[보도자료]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10/청와대-정책실장-경제수석-258x159.png)
![[2019 부동산개혁]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8.-2019부동산개혁2_판교10년_사진-258x159.jpg)
![[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MG_8934-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