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는 변화보다 윤회(輪回)가 많다. 민주화 25년이면 강산도 두 번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국가는 국민 위에 있고 통치가 협치(協治)를 누르고 있다. 광복 이후 열 분의 대통령이 오고 갔지만 포용과 애정보다 독선과 ..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여 5년 후 퇴임시에도 국민들에게 박수 ..
18대 대선,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이번..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
![[새 대통령에 바란다] 시대정신 읽는데서 출발해야_임현진 공동대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670/349/c636c473d18b9912872aa7dcb83f824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