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은 ‘4.9 총선 과정 종합평가와 … 더 보기 "경실련, 토론회 개최"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
18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
지난달 27일부터 운영된 에 참여한 네티즌이 1만 3천명을 돌파했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는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유권자와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 수 있어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으로 … 더 보기 "나와 통하는 정당,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돈선거, 흑색선전과 정치적 공방 등으로 인해 혼탁 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투표일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등으로 인해 관권 선거 논란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이 과거의 낡은 구태들이 자행된 것은 각 정당의 공천에 기인한 바 크다. 각 … 더 보기 "정부는 불법 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중립의지 확고히 해야"
* 관련기사각정당 민생분야 공약총괄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2. 물가 안정 3. 서민주거 안정 – 대부분의 정당은 주된 공약으로 교사충원을 통한 학생수 감축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교육공약은 교육에 대한 합리적이며 근거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듯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짐. 그나마 학원수강비 상한제 등을 공약한 통합민주당이 … 더 보기 "4.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대책"
* 관련기사각정당 민생분야 공약총괄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2. 물가 안정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변별력이 없어보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전국5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중심의 주거 안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미분양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중심의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을 지 … 더 보기 "3.서민주거안정"
* 관련기사각정당 민생분야 공약총괄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3. 서민주거 안정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유류, 통신, 통행료, 사료, 농업용 원자재, 공공요금, 교육비 등 요금 인하와 소득세율, 원자재 관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퍼주기식 경쟁에 의한 선심성 공약 제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더 보기 "2.물가 안정"
* 관련기사각정당 민생분야 공약총괄평가 2. 물가 안정 3. 서민주거 안정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간 공약 내용에 있어 변별력이 약함. 주요정당 모두가 현실적인 수단 제시 없이 숫자에 의존한 목표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현 가능성이 약한 일자리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제시는 미흡. … 더 보기 "1.일자리-실업대책"
* 관련기사 1. 일자리-실업 대책 2. 물가 안정 3. 서민주거 안정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