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