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
■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취지 설명 –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규탄 발언 – 채원호 경실련 정..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공개하라 – 정보공개 소송 3년만에 대법원 4개 기관 모두 정보공개 결정 – – 4대강 검증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 – 경실련이..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제도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
총체적 부실사업인 4대강사업, 검찰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 입찰담합과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 최저가낙찰제 ..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