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
[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7/특성이미지-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대한-의견서-제출-258x159.jpg)
![[시사포커스]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KakaoTalk_20201208_131616239-258x159.jpg)
![[2020-50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공동성명]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cvc공동성명-1-258x159.png)
![[2020-46호] 양극화, 불평등을 넘어 경제민주화!!](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1/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6/MG_5836-258x159.jpg)
![[토론회개최안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6/복사본-cvc-토론회-포스터-가로형-2-258x159.png)
![[공동기자회견]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6/cvc-기자회견_박상인-교수님-258x159.jpg)
![[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6/cvc-2-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