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1.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충돌될 수 … 더 보기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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