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 보기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과 음성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전화이용료(초당 1.8원 (+ 국제전화료))를 지불하지 않고 값싼 데이터이용료 … 더 보기 "[~9/6] mVoIP 이용제한 철폐소송 원고모집"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
시민단체, 개최 “트래픽 관리,프라이버시 침해인가?”9월6일(목)오후3시30분,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웹,인터넷주인찾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청년경제민주화연대,한..
,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은 오늘(25일)..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