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 7일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이 목적인 사업 – –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사업선정– –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6일(금),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
-관리부재로 부처 사용내역 규모 파악도 미비--집행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와 무지--초청/연수, 교류방문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단발성 사업 남발--부처별 사업 중복 등 총체적 부실-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문1. ODA 국제적인 흐름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GNI 대비 0.7%의 ODA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OECD/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 평균 ODA는 여전히 0.28%에 그치고 … 더 보기 "공적개발원조(ODA) 관리부재,자료미비,사업중복등 총체적부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에서부터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밝힌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기여외교를 위한 ODA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ODA의 목적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ODA는 그 원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논리 중심의 자원·에너지 외교전략, 한미동맹강화, 실리외교 등 전략과 맞물려 … 더 보기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외교통상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확대와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한 기여외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자세히 보면 새 정부가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수단적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동 ODA를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가 전략적 사용을 위한 ODA … 더 보기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사용을 경계한다."
이선재 경실련 ODA Watch 실행위원밀어내기식 해외봉사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난한 나라를 돕고, 청년의 해외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단기 해외봉사단이 최근 경쟁적으로 증가하면서 많..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차기정부의 향후 5년간의 외교정책에 한국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10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MB 독트린: 한국외교 7대 원칙” 중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세계13위의 경제규모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포함한 물질적 … 더 보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외원조정책제안서 전달"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7·4·7 공약이 이행된다면 5년 뒤 우리 국민들은 세계7위 경제대국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다. 금년에 일본에서 열릴 G8정상회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