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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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UN 총회 제출 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 한국정부 지지 촉구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1.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폭로된,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UN 총회 산하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제3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며, 11월 말 쯤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이 결의안 초안은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보장할 것.
둘째,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고, 그러한 침해를 방지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이는 각 국의 관련 법률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의 절차, 관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넷째,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독립적 감독 체제를 수립할 것.
3. 또한,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대량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가간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년까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까지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NSA의 비밀스러운 대량 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 인터넷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국제 사회가 인터넷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조속하게 취함으로써 인터넷의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런 의미에서 이번 UN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인터넷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미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습니다.(자료2) 또한, 이번 UN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을 환영하며, 각 국 정부 대표단에 이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6. 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자료1] 브라질과 독일이 제출한 결의한 초안 : A/C.3/68/L.45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3/68/L.45
* [자료2]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
https://ko.necessaryandproportionate.org/text

 [별첨]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우리는 전 세계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통신 감시에 반대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원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과 브라질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결의안 초안(A/C.3/68/L.45)을 UN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만일 통과된다면, 이는 1988년 이후 최초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5년의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각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이 결의안 초안은 대량 감시가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첫 기회가 될 것 입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국경을 초월한 통신 감시, 감청 등 통신 감시로부터 야기되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것을 UN 총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 결의안 초안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옹호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있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비롯하여 불법적인 통신 감시와 감청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래서 민주 사회의 기반을 매우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 결의안 초안은 전 세계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에 대한 많은 국가 및 시민들의 분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대량 감시에 반대하며,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인권, 사회단체들이 지적해왔던 한국의 통신 감시에 대한 관행도 재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무분별한 통신 감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실련, 국제민주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슬로우뉴스, 언론연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