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토론회 개요>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 일시/장소: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좌장: 이 의 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박 상 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료집: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다운로드) ○ 토론 -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황 성 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 최 원 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 주 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한 석 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2.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정책의 하나인 은행의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금산분리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중소 알뜰폰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기형 ...
2023-07-19
[릴레이인터뷰]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 활동가_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이 만난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같은 상보성(相補性)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 경제정책팀에 요구되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막내이자, 어느덧 2년차 활동가로서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를 만나봤다. Q. 경실련 근무 전 대기업에서도 일했는데 경실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경제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대학교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부전공 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 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아버지처럼 자수성가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 경영학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 경영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적정이윤의 개념에 대해 스스로 정의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환경운동연합에서 인턴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경영분야와 정치분야에서 진로를 정하기가 더욱 애매해 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OTIS라는 세계적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영업인턴을 하기도 하고, 열린우리당 시절 이광재 국회의원실에서 정책인턴으로 일하기도 하고, 벤처창업까지 하면서 어느 것이 저에게 맞는 진로인지 계속 스스로를 던져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 전역이후 경제적인 사정과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대기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의 근무환경이 저에게 맞지가 않더라구요. 결국 6개월만에 사직하고 나와서 바로 입사지원한 곳이 경실련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맘에 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제가 정치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2012-06-11
DTI 규제 더 강화해야 한다
홍종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어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더 들어본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민단체 경실련의 부동산 대책 ‘드림팀’의 일원으로 DTI 규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이 2004년의 일이다. 그 전해에 미국에서 집을 샀다가 파산한 교포를 우연히 만나 미국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을 까다롭게 따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곧 국내의 단기·변동금리·이자만 갚아나가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 성행한 대출방식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대출은 부동산 거품을 쉽게 조장하다가 거품 붕괴 시에는 은행과 건설사, 가계의 동반부실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대출행태임을 알게 되었다. 당국에서는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만 대출해 주는 이른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치중했지만, 대공황 당시 아무런 안정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섬뜩할 정도였다. 2004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대출도 급증했고 이는 곧 시한폭탄과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장기고정금리 대출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DTI 규제를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거의 2년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노력 끝에 2005년 8·31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청와대의 책임자에게 반드시 DTI 규제를 포함시키라고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끝내 DTI 규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 잃고 나서야 뒤늦게 완화된 형태의 규제를 도입했다. 그 정도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의 붕괴위험을 크게 낮추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대부분 DTI 규제를 받지 않고, 단기 변동금리 대출도 크게 줄...
2010-07-22
화려한 카드 CF, 그 뒤에 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누구나 몇 장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의 일등공신임이 분명합니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2005년 9,812억원으로 28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소득감면액의 급증과 함께 카드사들의 카드매출액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1999년 43조원이었던 카드매출액은 2001년 176조원으로 급증한 후 2005년 259조원, 2006년 277조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신용카드의 사용 급증과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매출 증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에서 소득파악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 6년간 3조5,712억원의 세수 결손을 감수하고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의 매출 증대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빛’이라면 여기에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증대라는 어두운 ‘그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에는 낮게, 영세 자본에는 높게... 카드사들의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맹점 수수료의 책정과 적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기준과 수준에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신용...
2007-07-13
책임지지 않는 관료, 관치금융과 모피아의 부활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최근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감사원이 외환은행이 불법매각 되었다고 최종 결론내리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취소와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한편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일견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것은 왜곡된 금융감독체계를 악용하여 책임은 지지 않고 영향력만 넓혀가는 고위 경제관료들의 왜곡된 행태이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정책실패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던 고위관료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잘못된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자들의 고속승진, 관료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12일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채 부당하게 강행한 ‘불법매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직권취소를 포함한 ‘적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 또한 매각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불법매각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김석동 현재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1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몸통을 밝히지 못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금감위에 즉각적인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는 논외로 한다. 다만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되어 책임이 인정된 고위관료들이 불법행위까지 동원된 정책실패에 ...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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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자제한법 부활은 돌팔이 처방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만약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대동맥을 묶고 피를 적게 보내라는 처방을 내린다면 이는 사람 죽이는 돌팔이 의사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돌팔이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름 아닌 법무부에 의한 이자제한법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금융현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금융법을 만드는 재경부가 자기할 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이 한없이 높은 현실에서 악덕 사채업자들은 연 평균 223%까지의 고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감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 처방의 일환으로 고금리정책을 펴기 위해 폐지된 이자제한법(최고금리 연 40%로 제한)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본질은 서민들을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보호하자는 선량한 취지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혈압이 높다고 피를 적게 보내면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서민금융의 이용현실을 진단해 볼 때 동법 부활의 효과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미 현재도 대부업법에 의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66%로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난립과 아울러 신체포기각서 등과 같은 각종 반윤리적인 고금리갈취 수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질까? 재경부가 대부업법을 제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 관리·감독관청을 금감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금융전문성이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제도권내의 사채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대출광고와 금융·캐피탈이라는 이름만 보고 공신력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인식하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금융은 ...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