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4)]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두 주요 정당 모두 일정 부분에서 종부세 조정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2005년 도입 이후 줄곧 나오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리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를 분석하고, 왜 이 주장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 : 종부세가 집값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종부세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넘어서서, 종부세가 전혀 필요 없다는 무용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중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은 종부세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을 낮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 다. 이러한 점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오로지 집값 안정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종부세를 약화시키고, 본래의 기능을 손상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원래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6억 원에서 2023년에는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변경은 공동명의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 혜택을 ...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