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2023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작년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0원을 낼 정도였던가? 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적용 제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실련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 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즉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배제는 국내 투자와 내수 감소,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공급망을 단절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것보다 세수감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가 56조 원가량의 세수펑크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이 재벌들의 법인세를 얼마나 깎아줬는지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 상 법인세 비용을 보며,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삼성전자 2023년 배당금수익 29조 원 (전년 대비 7.4배 증가)  2023년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