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2015-06-17
보고서
금융기관부실 9,309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또 조성된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없이 발생하고있는 금융기관부실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부실의 원인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며, 책임추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과, 경제적 윤리상실, 도덕...
200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