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을 촉구하는 경제학자 41인 성명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년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미  3.5%선을 넘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10%선을 초과하여 서민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이 호전되면서 경기가 급격한 회복세로 돌아서자 총수요의 확대와 함께 물가불안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물가불안의 우려가 고조되자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강력한 물가억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농산물 긴급수입, 인상된 서비스요금의 환원, 국세청의 세무조사, 지방자치단체장 문책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거 일사분란한 명령.통제경제체제하에서도 인위적인  물가억제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대책이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요인은 그대로 둔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거니와 추후 물가폭등의 잠재요인을 누적시킨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근본적으로 신정부의 과도한  통화량팽창에 기인하고 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경제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안정 기조의 정착과  국제경쟁력의 회복이었다. 90년대 이후우리경제는 대형 투기거품이 꺼지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격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성장의 잠재력을 잃고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책은 우선 과잉유동성을 흡수하여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법비리의 척결과 경제력&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