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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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기획재정부는 금통위에 차관이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있을 금통위 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월 정례 금통위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KB금융 회장 선임에 개입논란에 이은 현 정부의 구시대적 관치금융의 또 다른 한 행태라고 보며, 자유 시장시스템을 존중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기재부의 조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의 특성상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이 언제든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취임 상견례 등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총 4번 정도 참여했을 뿐이다. 따라서 새삼스레 기재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열석권을 근거로 금통위 참석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과 명분이 없다. 기재부 스스로도 어제 배포한 자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금통위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사실상 70~80년 개발연대에 횡행했던 관치금융의 구태를 눈치 보지 않고 실행하겠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금통위 구성에 금융위원장과 함께 1인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다른 유관기관의 추천권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사실상 끝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통위 결정에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2010-01-08

경제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버려라

차기 KB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경쟁을 벌이던 두 후보가 선임 면접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외이사로 구성된 KB금융지주회장공모추천위원회는 오늘 예정 절차대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일련의 민간금융회사의 회장 선출이 이상한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을 접하며, 과거 개발연대 시기에 횡행했던 관치 금융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듯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회장후보의 면접거부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부하고,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비실명 보도를 전제로 회장추천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추위와 사외이사들을 비난하여 회장 후보 선임절차를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공격전으로 변질시키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소유 금융회사도 아니고 민간금융회사 회장 선임과정에서 정부기관이 보인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한마디로 ‘관치금융적 구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60년대 이후 개발연대 시기에 정부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화하여 금리결정·신용배분·예산·인사·조직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행정부에 예속시켰으며,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채 금융을 성장주도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통제, 관치금융행태는 금융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그 기법을 경직화하여 전문적 지식의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금융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였으며 이는 97년 IMF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금융기관 부실의 근본원인으로 결과 되었다. 따라서 관치금융과 금융통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최근 금융위가 KB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주는 언행을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은 구태의연한 관치금융 행태의 연장이며, 금융위 스스로 금융시장 발전과 질서를 왜곡시키는 반시장적 ...

2009-12-03

경제

[토론회] 경제위기와 한국은행의 역할

최근 국회에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은행에 물가안정 이외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 △금융안정 기능 부여 △직접 검사권 부여 △한은총재의 임기연장 등 기관 독립성 강화 등 쟁점사항을 토론했다. 일 시 | 2009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 사 회 | 윤석헌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토 론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내용> 1. 한국은행법 목적조항 개정 관련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 책무를 추가에 대한 견해 2. 금융안정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권한․수단의 확립 관련 ○물가안정․금융안정을 위한 정보수집 수단의 확보를 직접 검사권 부여에 대한 견해 &...

2009-04-22

경제

세금 감면으로 성장한 신용카드 시장, 카드업계만 이익

정부의 막대한 세금감면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한 신용카드 시장 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소득공제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2005년 9,812억원으로 28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카드매출액은 소득공제가 시작된 99년 43조원에서 2001년 176조원으로 급증한 후 2005년 259조원, 2006년 277조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1>을 보면,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남발로 어려움을 겪던 2002~2004년을 제외하고는 세금감면액과 신용카드 이용액의 증감 추이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신용카드 사용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거래투명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표1> 소득공제를 통한 연간 소득감면액 및 신용카드 이용액 추이 (단위 : 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감면액 346억 2,027억 6,223억 8,308억 8,996억 9,812억 신용카드 이용액 31조 43조 80조 176조 265조 241조 230조 259조 277조 * 2002년 카드대란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신용카드이용액이 줄었으나 다시 상승하는 추세임.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지원 카드업계에는 이익을, 영세 자영...

2007-07-09

경제

불법매각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은 당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의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부 전체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채택될 특별조치 결의안대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감사원에 의해 외환은행매각이 불법으로 드러난만큼, 건전한 시중은행이 외국펀드에 헐겂에 넘어가도록 일조한 경제관료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불법매각에 연루된 관료들이 오히려 ‘고속행진’, 책임지지 않는 관료문화부터 바꿔야 감사원은 지난 12일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최종발표하며 외환은행 매각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11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고위관료 7명이 현재 어떠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매각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있던 양천식 씨는 금감위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장이 되었고, 김중회 당시 부위원장은 로비사건에 휘말렸음에도 아직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극적으로 승승장구한 김석동씨의 경우 매각당시의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에서 현재 재경부 제1차관이 되었다.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행진이 아닐 수 없다. 멀쩡한 시중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외국펀드에 팔아 국민을 속인 장본인들이 국내 굴지의 국가기관에서 또다시 경제정책과 국내금융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이들 중 외환은행의 비정상적인 매각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에도, 매각이 불법이었다는 감사원의 최종발표 이후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나선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과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눈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현직을 유지...

2007-04-02

경제

정책 실패 관료들이 오히려 ‘고속승진’

감사원이 12일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리고, 매각취소 처분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등에 기관주의를, 김석동 전 금감위 국장 등 관련자 11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최종발표는 국민들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있던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감사원이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후처리를 금감위로 넘기는 등 미온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점에 실망하고 있다. 특히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 등 외환은행 매각의 직접적인 관련자 11명에 대해 ‘주의’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점에서 그러하다. 경실련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연루된 고위관료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불법매각에 연루된 관료들은 오히려 ‘고속승진’ 경실련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된 고위관료(과장급 이상)들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아래 표와 같이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을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불법으로 매각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국부를 유출시킨 고위 관료들은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고속승진하고 있다.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 국장은 매각이후 2004년 재경부로 자리를 옮겨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지냈고, 2005년에 재경부 차관보, 은금감위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2월 재경부 제1차관에 임명되었다. 양천식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의 경우, 외환은행이 매각된 2003년 이후 금감위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 올랐고, 작년 9월에는 재...

2007-03-16

경제

‘모피아’에 의한 관치 금융이 부활하는가?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제2의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장 선임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재경부 고위관료들의 금융 공공기관 장악, ‘모피아’에 의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가? 그동안 재경부 출신들의 산하기관 장악을 일컫는 이른바 ‘모피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고위관료들이 바로 산하 금융기관에 재취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정책당국에,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각각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피아 독식’을 차단하고자 몇몇 유의미한 인사선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도달한 지금, ‘모피아의 부활’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재경부 산하 금융관련 공공기관장 중 재경부 출신 현황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금융) 대 표 비고 주요 경력 한국산업은행 김창록 총재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양천식 은행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재한 사장 신임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중소기업은행 강권석 은행장 최근 연임 구 재경원 보험제도과 과장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기술보증기금 한이헌 이사장 구 경제기획원 차관 국가(예보) 최대주주 사기업체 우리금융지주 박병...

2007-03-13

경제

로비와 부패로 얼룩진 금감원,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을 촉구한다

검찰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로비사건과 관련,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 금감원 광주지원장 등을 24일 일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씨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고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이미 해당금고의 경영권 이전 계약을 맺은 대표에 대해 김 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2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의 금융권 자금융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토록 한 협의를 받고 있는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말께 기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불법 로비와 청탁으로 얼룩진 로비사건에 금융사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부원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불법혐의로 구속된 부원장에 대해 구명운동을 서슴치 않는 금감원은 각성하라.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른바 각종 게이트에 전현직 금융감독당국 인사가 연루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독점적 정보와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감안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 부원장은 응당 이에 합당한 죄값을 치루어야 함은 물론이며, 금감원은 국민적 비판에 대해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임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가는 김 부원장에게 현장에 나가 격려를 보내는가 하면, 1,3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 모금운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금감원의 임직원들이 자신들...

2007-01-24

경제

경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 중단하라

국회 재경위에서 추진한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액권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하다. 경실련은 경제적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고액권 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치자금과 뇌물, 투명하지 않은 거래를 증가시킬 고액권 발행 중단하라. 정치자금이나 뇌물, 검은 돈거래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만원, 5만원권 화폐발행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 시켜 수표발행비용의 절감을 상회하는 사회적 부패를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장 고질적인 사회부패 중 하나가 바로 불법정치자금 문제이다. “사과상자”, “차떼기”등의 단어를 유행시킨 천문학적 액수의 대선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권의 표본이다. 대선 비자금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면복권되고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할 제도개혁이 미진한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은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고액권의 발행은 탈세와 검은 돈거래의 폐습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거래의 양성화와 투명화, 소득파악의 제고와 세원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고액권 발행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고액권 발행이 아니라 대체결제수단의 활성화와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고액권 발행을 통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ATM과 인터넷 뱅킹 등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고액권발행의 근거로 언급되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이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현금보유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는 고액권 화폐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법...

2006-12-21

경제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비리를 개탄한다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사전계획에 따라 경제관료와 은행장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불법매각된 충격적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부패를 엄정히 처벌하라.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의 전 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 측과 유착되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론스타 펀드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불법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과 불법성 등 국회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되었던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은행매각 과정에서 총체적 불법이 자행되었고 매각여부를 결정할 실무책임 라인에 있던 부패한 관료들이 이를 실행에 옮겼던 점을 개탄한다.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 당사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불법매각을 방치한 재경부, 금감위 등 경제관료를 문책하라. 국회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가 제기되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 결과 외환은행은 매각의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변양호 국장, 김석동 국장, 이강원 행장 등이 불법적 매각과정의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자행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경실련은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에서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

2006-12-07

경제

외환은행 헐값매각, 철저한 실체규명을 촉구한다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은행이며, 국내 대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이고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시장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금융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매각 계약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감독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갖 특혜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사항들이 많다. 사건이 쟁점화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경영의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이강원씨가 외환은행장으로 임명되는 첫 과정인 행장추천위원회의 운영부터가 의문투성이이다. 감사원은 이미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탈세를 한 전력이 있는 론스타가 버젓한 매각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외환은행의...

2006-11-06

경제

[제3회 경제정의포럼]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제점과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투기, 카드남발, 사행성산업 조장 등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정감사 3대 민생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발표하고 이를 재경위, 정무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회 경제정의포럼-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홍범 교수(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박덕배 박사(현대경제연구원) 박창균 박사(KDI) 성하웅 부장(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고중식 실장(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이준수 반장(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전성인 교수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주로 미국과의 비교 속에서 짚어본 후, 금융소비자가 직면한 잠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31.1조원으로 은행권이 국내 기업권에 대출해준 총 원화표시 대출금 잔액인 333.9조원에 필적하는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은 2사분기 총 545.5조원으로 1사분기보다 16.7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

2006-10-26

경제

증권거래소 감사 외압논란, 거듭되는 낙하산 인사를 개탄한다

추천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라 지난 10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 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감사선임과정에 정부 고위인사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하였다. 추천위원이었던 정광선 중앙대 교수도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주지하다시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는 수개월째 공석인 채 남아있다. 이미 지난 7월 증권거래소 노조가 ‘청와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불거졌고, 노조의 총파업 선언 등으로 감사후보 추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추천위원장과 추천위원이 사퇴함으로써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인선을 둘러싼 외압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재경부측과의 통상적 인사협의는 있었지만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의혹은 확대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박병원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경부 출신이 아닌 인사로 후보를 추천해야한다는 청와대의 인사방침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감사후보를 추천받았고 이를 권영준 추천위원장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2차로 추천된 감사원 현직과장의 추천과정에서도 재경부나 청와대가 간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권 교수에 따르면 공익대표 추천위원 4명이 외압의혹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다 문제가 된 후보를 사퇴시키겠다고 하여 무산되기도 했다고 한다. 공기업도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자리의 인선에 이토록 필요이상의 잡음이 계속되는 것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청와대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것에 다름 아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이전에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한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논란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8월에는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지자체선거에서 다시 낙선한 이재용 전 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보은에 의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하였...

2006-10-13

경제

소비자가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 국민고충위의 은행권 부담권고를 환영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을 수익자인 은행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 여신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채무자인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 경실련은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시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은행이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조차 소비자가 부담해 온 것은 부당하며, 국민고충위의 약관 개정 권고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과 항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관행은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의 개정은 그동안 소비자가 불공정하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준다는 측면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거듭되는 금리인상으로 막중한 이자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계에 부당하게 이중부담을 지웠던 비용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은행측은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이 비담보 고객보다 금리나 대출한도 등 대출요건에서 우대받고, 은행쪽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 각종 혜택이 없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국민고충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측의 입장은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응당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약관개정은 국민고충처리위, 소비자보호원을 포함, 수익자인 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에서 주장해온...

2006-09-21

경제

경실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관련기관에 발송

경실련은 지난 20일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경고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06년 7월 26일(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6군데에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의견 보기) 경실련은 국내에 만연한 3년만기 단기대출,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을 갚는 대출, 변동금리대출, 주택을 담보로 한 거액대출 등은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될 때 금융사를 부실화시켜 제2의 금융위기를 초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버블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내용증명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실련은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시 1차적 책임은 사전에 예견된 위험을 과소평가한 정부와 관련기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면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는 잘못된 정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관련기관이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에 시급히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의견 보기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2006-07-26

경제

무자격 불법 채권추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경찰청은 23일 ‘무자격 추심업자를 고용한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채권 추심업자’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채권 추심이 만연하여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청 발표는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의 만연으로 인해 서민 채무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1개 유명신용정보 회사 대표들이 1만 6천명이 넘는 무자격 추심업자들을 고용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개인 추심업자들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통해 추심액의 10-12%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나아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얻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신용정보 10만건을 게임업자에게 건네 준 혐의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자격 추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경찰관계자의 발언은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정신적 ․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경실련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개탄한다. 무분별한 카드남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등록대부업체의 연 66% 고금리를 방치하는가 하면 무등록업체는 이자율조차 제한하지 않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의 만연이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이를 감독, 적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

200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