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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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16일, 경실련 회관에서는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100인의 경제학자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기능과 권한만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경부가 금융감독업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신용불량자 증대, 카드대란, 투신사의 부실 등의 문제는 중층적 감독 구조,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영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경제학자들은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학자 선언에는 김윤환 교수(고려대 경제학)를 비롯해 총 103명의 경제학자가 서명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경실련은 이후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개토론을...

2004-08-16

경제

윤증현 금감위원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 역할 수행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후임으로 IMF사태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했던 윤증현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인사는 임명과정과 임명자의 적절성, 그리고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금감위원장 임명과정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금감위원장 등 주요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금감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금융정책을 경기부양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던 전례를 기억한다면 금감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정부로부터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금감위원장을 임명했다. 둘째, 이번에 임명된 윤증현 위원장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환란의 책임자’로서 정책에 실패한 관료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역대 관료들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그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윤증현씨 역시도 당시 환란의 주역으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자리에서 중도하차하여 99년부터 ADB이사로 근무했었다. 이후 경제부처 관련 인사가 있을 때마다 줄곧 후보로 거론되다가 이번에 금감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정책실패는 있어도 책임자는 없다’는 점과 관료챙기기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행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

2004-08-04

경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무를 맡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라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관련 각종 법안의 제정 개정권 등을 금감위에 이관하는 등 금감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현 조직을 유지하지만 감독업무를 상당 부분 금감위로 넘겨주고 고유의 감독업무에만 주력토록 한 것이다. <경실련>은 혁신위의 이번 개편내용이 카드대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적 대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과 같은 기능조정을 통해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 공무원들에 의한 시장의 자율성 침해,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은 기능조정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정부혁신위의 계획대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된다면, 금감위 중심의 공무원 조직은 급변하는 시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의 어려움과 감독의 신속성, 전문성의 미비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파생되었던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의 문제는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

2004-08-02

경제

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대란 책임회피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윤철 감사원장은 어제(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카드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카드시장에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카드대란의 1차적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4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생계형 자살이나 실의 등 대가를 치르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이 와중에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는 카드대란을 일으켰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없이 금감원 부원장 한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감독시스템의 문제만 탓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정책실패의 면죄부를 주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우려와 카드대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윤철 원장의 이번 발언은 카드대란의 원인에 대한 전 원장의 편향된시각을 그대로 들어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듯이,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시장에서 정부당국의 카드사용 조장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국민들이 아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금감위 등 정책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998년 중반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기조의 부작용이 감지되어 이를 경실련에서도 누차 지적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했다. 나아가 이...

2004-07-31

경제

감사원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지난 주 발표된 감사원「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 오늘(20일) 이번 감사와 관련 내용을 부의,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카드대란’의 정책을 결정하였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들에 대해 불공평한 조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하려는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전윤철 원장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공정거래위원장(1997년), 기획예산처장관(2000년), 청와대비서실장(2002년), 재경부장관(2002년)등을 역임하였기에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제 15조에 ‘제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척사유’로 인한 감사의 공정성을 묻는 답변에서 ‘감사에서 제척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가 있었는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발언의 여부 ▲카드대란 관련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정부조직화로 결정 등에 대한 이유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카드대란의 근본 원인과 개선을 위해 카드특감 과정에서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문의: 정책실 3673-2141>

2004-07-20

경제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및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지난해에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과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카드정책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감사는 카드사 위기에 대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 2002년 5월 이후 취해진 카드 규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감사 결과로는 1)`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 2)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의 인사조치 요구 3) 또한,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금융부실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현재의 관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특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998년 중반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기조의 부작용이 감지되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를 맡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도 제역할을 다시 못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방조하고 말았다. 따라서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

2004-07-17

경제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잠정결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다시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통합 등 하드웨어 수술보다는 기능조정 등 소프트웨어 손질 쪽으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현재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금융감독체제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 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둘째,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2004-06-14

경제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달부터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경실련이 주최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행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의 기관에 분리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할 것인가, 민간조직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금융감독기구의 필수덕목은 독립성과 책임성"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홍범 교수(경상대 경제학과)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직이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홍범 교수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대표적 금융사건으로 각각 종금사 부실과 신용카드사의 부실를 꼽으면서 이러한 사태들은 관료조직의 감독실패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경제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 두가지 책무에서 혼란이 오게 된 것이라는 것. 특히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하다가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자 이를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는 "재경부의 정책지배에 의해 공공기관간 조정과정이 생략된데 따른 감독실패"라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러한 관료조직의 감독실패가 초래된 것은 관료조직의 순환인사 원칙과 불투명성, 폐쇄성, 경직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료조직의 순환인사 원칙은 감독정책시계가 단기화되면서 중장기 감독정책과 선제적 감독정책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감독당국이 정치적 영향력에 포획될 가능성도 증대되어 독립성이 훼손되고 관료조직의 불투명성, 폐쇄성, 경직성은 감독당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잘못된...

2004-06-11

경제

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단일 정부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공적민간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기구 개편관련 여론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실련은 "현재 기형적 형태의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적 민간금융감독기구로의 통합"을 촉구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능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 정부조직인 금감위, 민간조직인 금감원 등 3개 조직에 분산되어 있다. 이같은 중첩체제로 인해 감독기구의 중립성 논란, 금감위 소속 공무원에 의한 관치금융, 금융감독업무의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나 학계로부터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재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재경부는 참여정부 개혁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다"고 성토하면서 "지난해 연이어 터진 코스닥 벤처 게이트나 신용카드 사태, 가계부실 문제 등은 재경부가 단기 경기부양책에 급급한 나머지 금융감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감독기구를 단일 정부기구로의 개편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교수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조직으로 된다면 " 관치금융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성을 ...

2004-05-25

경제

모기지론 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에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해 12월에 공포되고, 동 법에 의거 올해 3월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침내 어제(25일)부터 9개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모기지론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선진국형 대출 제도 도입, 장기 금융시장 형성 등 모기지론의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경실련>은 모기지론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기지론은 그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 20년에 달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므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며 월소득 중에서 모기지 상환액(DTI1)이 33%이내 모기지 상환액과 다른 부채 월이자액의 합(DTI2)이 40% 이하일 때 최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부채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사전 심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고용현황은 매우 불안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는 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경부의 정책실패, 불안한 경제운용, 부동산 가격폭락 가능성 등은 향후 모기지론을 받은 서민·중산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의 재경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현재 주택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운용은 매우 불안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간 중에 한번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

2004-03-26

경제

정부의 신용불량자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어제(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7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실질적인 대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개별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총선을 1달여 앞두고 제안된 선심성 정책이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 해결에 급급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이헌재 경제팀의 첫작품인 이번 대책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지 1달만에 발표되어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 문제해결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제안은 신중해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1달여 앞두고 발표된 것은 현재 정부가 총선승리를 위해 각종 선심정책을 쏟아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현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몰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둘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현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안목...

2004-03-11

경제

삼성생명 부당 회계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생보사 상장 무산, 카드사 부실, 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등은 금감위의 무책임, 무능력의 전형이다 삼성생명이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인 2조원 가량을 주주 몫으로 계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감독규정을 따르지 않고 거액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주주 몫으로 계상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서와 담당자들이 일처리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불합리한 회계처리 규정과 삼성생명의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적절한 감독을 취했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 무산,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 처리 등에서 금감위가 보여준 무책임, 무능력, 반개혁적 행태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전적인 책임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삼성생명의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는 주주의 자기 몫 챙기기의 전형일 뿐 아니라, 부당한 회계처리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금감위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삼성생명이 거둬들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살펴보면 1999회계연도(99년 4월~2000년 3월)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계약자 몫(계약자 지분조정상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2조2661억원이며 주주 몫은 1조1334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 회계연도에는 계약자 몫은 전혀 없다. 반면 주주 몫은 1조9899억원에 달한다. 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에서 계약자와 주주 몫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유독 계약자 몫만 가끔 아예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그 이유를 거꾸로 추적해보니 이러한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

2004-03-09

경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국회는 특혜매각 의혹을 밝혀낼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라 정치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종구 금융감독원 감사는 지난 27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국장으로 대한생명 매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실무자의 발언으로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최근 한화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서청원 전대표에게 50억원,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의원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전방위 로비가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검찰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한다. 지난 대한생명의 인수과정을 돌이켜보면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수가 결정된 것은 특혜매각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였다. 또한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우회적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인수대상자의 조건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한화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02년도 초에 주요 한화계열사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고, 2001년도에 7,32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마저 의문스러운 등 현행 법규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2004-02-03

경제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은행의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 발행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002년부터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온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와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 문제를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경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력에 걸맞는 화폐단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승 총재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행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할 때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폐와 관련된 문제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큰 민심과 직결된 사항이다. 거의 10년째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사회적 불안감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화폐개혁에 준하는 이 문제가 과연 시급한 것인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제2금융권 부실과 구조조정 문제, 천문학적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선순환되지 않는 금융의 동맥경화현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매우 불안하다. 또한 작년 한 해 물가상승률이 3.6%로 심상치 않고 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인상과 원유 등의 해외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올 한해 물가불안이 예사롭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한은총재가 취해야 할 최우선 통화금융정책이 다음과 같은 혼란과 부작용이 매우 큰 고액권 화폐발행과 화폐단위 절하이어야 하는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차떼기, 책떼기가 횡행하는 불법정치자금의 관행이나 검은 돈거래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

2004-01-15

경제

LG카드 처리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LG카드를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경실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민간 채권은행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공적자금이 투하된 금융기관을 마치 재경부와 금감원의 사금고인양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온 국민의 피와 땀을 댓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깨끗한 시장으로 탈바꿈시킨 금융시장을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시금 어지럽히는 재경부와 금감원의 뻔뻔스러움을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희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준엄하게 질책하는 바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의 후안무치한 관치금융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이 허구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규칙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밑 빠진 독의 물붓기식 지원을 일삼다가는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결국 금융시장에 다시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들이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의 전환을 이룩해 주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재경부와 금감원은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금감원이 LG카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강요하면서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강변...

2004-01-06

경제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 촉구

"360만 신용불량자, 카드사 부채 30조원" 9일,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 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실련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LG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경원대 경제학과)는 "지난 2년간 경실련 등에서 수없이 신용카드 부실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교수는 또한 "신용카드사의 잠재 부실규모를 파악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데도 정부는 2년째 미뤄오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80년대 신용카드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90년대 들어 카드 남발, 정책실패 등으로 360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부채가 30조원에까지 이르게되었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교수는 "결국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99년 신용카드업을 양성했으나 그것은 위험관리없는 소비진작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교수는 "잘못은 정부와 재벌이 저질러놓고 왜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책책임자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준 교수는 "곧 있을 소폭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기대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의 금융 위기는 "재벌과 관료, 감독 실패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책과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잠재부실규모, 가계대출의 부실가능...

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