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상선 4천억 대출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자신의 입장과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라 최근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기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출압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이 엄 전 총재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비화되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만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외유 또는 잠적, 관련사실 확인지연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문제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가지 의혹, 즉 이 자금의 상당부분 또는 일부가 대북 지원에 쓰였다거나 혹은 대출 받은 시점에서 다른 계열사에게 불법 지원됐다는 주장 등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반드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 상당부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단 하나의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갖가지 논란과 공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만을 파악한다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좌추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좌추적권 등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2002-10-14
정부는 현대상선의 4000억 대출금 대북지원 의혹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사실규명문제는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압력으로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 그 돈은 대북지원에 쓰여졌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점을 부인해도 국민은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그간의 경위이다. 더구나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외유 또는 잠적, 관련사실 확인지연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는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액의 은행대출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한국경제의 대외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간의 유착의혹을 이대로 덮고 지나가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출자금이 대북지원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계좌추적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설사 이 돈을 대북지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매도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남북간 이면협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의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2002-10-11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부실기업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특혜매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했다. 어제 회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이어져 제적위원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한 반면 3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한 결과는 지금까지 한화의 인수자격에 대한 각가지 논란과, 대한생명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는 표결처리강행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남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것은 특혜매각이 아닐 수 없다.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한화그룹이 매각협상 대상자로 문제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이를 무시하고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데 이어 어제 표결로 최종 인수자로 확정했다. 우선 대상자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한화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이다. 또한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기관 경영능력에서도 한화그룹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화는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현재는 한화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불가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금융시...
2002-09-25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개발원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요청 권한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운용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지하고, 신규진입제도나 대주주 감독강화 등은 일부 수정했을 뿐, 이번 수정안 역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역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1. 먼저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관련 제도(소유 및 지배구조 등)가 글로벌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운용 규제방식 변경의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 관련 제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운용의 규제방식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규제폐지와 한도 확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신규진입제도 개선 및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 역시도 5대 재벌의 보험진입 규제를 전면 허용하는, 문제의 소지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상향조정했을 뿐 이렇다할 개선이 전혀 없다. 여전히 재벌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과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벌들의 보험산업진입의 무제한 허용은 형평성 차원 이전에, 재벌개혁정책과 연계됨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엄격한 분리차원에서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진입제도 및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3.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
2002-08-16
강금식 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지난 11일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8.8재보선에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공천 탈락 후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임의사를 밝혔을 뿐이니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따라 말 바꾸기와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태의 극치이다. 국회 추천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강금식 씨는 지난 5월초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다가 급기야 6월말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강씨의 위원장직 사임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공자위 민간위원들간에 위원장 추천에 대한 책임문제로 일부가 사퇴하여 공자위 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등 강 씨의 처신 잘못은 공자위 전체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민간위원이 위원구성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최근 공적자금의 회수불능액이 69조로 추정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중차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공자위와 민간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금식 씨의 조변석개식 행태는 절대로 묵과할 될 수 없으며, 위원장 뿐 아니라 민간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금식 씨는 공자위 위원장직을 즉각...
2002-08-12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1. 지난 7월 2일 재정경제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평가하면 총체적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전면적 개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22일)다음과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3. 우선 규제방식의 변경, 규제 폐지 및 한도 확대, 사금고화 방지장치 강화 등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4.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제외한 여타 보험상품에 대하여 판매 후 보험개발원에 제출토록 한 것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임무를 도외시한 처사임으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5.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토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들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편법적 발상임으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6. 5대 재벌의 보험진입 규제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벌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과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들의 보험산업진입의 무제한 허용은 형평성 차원 이전에 재벌개혁정책과 연계됨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엄격한 분리차원에서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7.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
2002-07-22
신용카드 이용자 실태 설문결과 및 신용카드 대책 발표
"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 받은 적 있다" 26.5%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45%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응답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 "못하고 있는 편이다" 67.9% 1.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신용카드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 건전한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와 올바른 신용카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신용카드 이용자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 최근 각종 사회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폭행․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나 친인척에게 대납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카드빚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645명중 4명의 1명꼴인 171명(26.5%)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협박과 위협(49.7%)’, ‘폭언과 욕설(42.7%)’, ‘친인척에게 대납 요구(39.2%)’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3)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응답이 45.5%로 나타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4)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시 소득파악 확인 등 발급기준 및 요건의 엄격화(34.2%), ’위반행위적발시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감독기관의 강력제재조치(3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발급기준 강화 못지 않게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
2002-07-19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2일 정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평가하면 총체적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전면적 개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우리 보험산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벌들의 현금동원수단(cash box)으로 악용되어 보험계약자들의 권익보호는 철저히 무시된 채 각종 폐해가 만발하였을 뿐아니라 급기야는 외형성장을 위한 무절제한 비용지출과 무분별한 자산운용으로 인하여 결국 IMF 외환금융위기시에 10여개가 넘는 보험사가 퇴출되었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2002년 5월말 기준으로 20조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의 경영은 비민주적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재벌들의 소유장악에 의해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이 횡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러한 보험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문제가 과거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자산운용기준과 영업, 상품 등의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관련 제도(소유 및 지배구조 등)가 글로벌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금번 안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책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소위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
2002-07-11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어제(27일) 공적자금 투입액 중 69조원이 회수불가능이며, 손실 분담을 금융권이 20조원, 정부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향후 25년간 상환 키로 하고, 상환 부담주체를 정부, 기업, 국민으로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은 이전의 정부발표 자료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담고 있기는 하나, 다음 세대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공적자금 상환 문 제에 대해 정부가 이전과 변함 없는 안이한 태도로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손실에 대한 추정과 그에 따른 상환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분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 경부를 위시한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의 조성, 집행, 운용의 실질적 주체들이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도덕적 해이와 감독 소홀 등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사안의 중대성만을 운운하 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 에 대해서 정부는 먼저 자신의 정책적 잘못과 과오를 국민들 앞에 인정하 고 관련주체들이 그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손실추정과 상환대책안 작성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공적자금의 상환 문제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문제가 아니 라 그 부담을 함께 떠 안게 되는 온 국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손실추정 과 상환대책 작성 과...
2002-06-28
은행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부채비율 100%·적격성심사 수시점검 등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요건 강화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예외시 전환계획 이행상황 수시점검 명시해야 1.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은행소유한도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 독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 금년 4월 8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지난 5월 22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먼저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10% 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200%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로 하향조정해야 하며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분기별 심사와 함께 수시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을 주장 했다 4.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 예외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 인만 얻게 되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산업자본이 전 환계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5.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안이 '4%초과 주주중 사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의 범위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선임한 주주수를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고려, '과반수 이상'에서 1/3이상'으로 하향 조 정토록 했으며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한 금감위의 지정을 개정안과 같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마다 금감위가 사전적으로 지정하여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했다. 6.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관련해서 △개정법에는 ...
2002-06-12
'가계부채 가계파산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가계부채 증가 원인, 문제점 2.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관리감독기관), 금융기관의 역할, 대책방안 3. 가계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 4. 가계부실화(가계파산) 가능성에 따른 관리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책 5. 신용불량자 증가와 대책 (신용불량자 지원․갱생제도 등) ▣ 사 회 권 영 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발 제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 ▣ 토 론 이 명 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송 태 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 윤 용 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이사) 유 재 훈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정책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2-03-27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은의 관치적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정부는 어제(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철환 현 한국은행총재 후임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박 승씨를 내정했다. 또한 오는 4월로 임기가 끝나는 금융통화위원 3명의 후임을 관련법에 따라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차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최운열 서강대 교수로 각각 내정했다고 한다. 한은총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업무를 총괄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 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가 예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아파트가격 급등과 전월세 파동 등 부 동산투기 조짐으로 인한 서민들의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오던 서민들의 물가심리가 경기회복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품경제의 재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4년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통한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은총재 및 금통위원 내정에 즈음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적 역할 수행과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박승 신임 내정자는 과거 성장위주의 건설부장관 출신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전력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적자금관리 공동위원장이라는 직전 경력 역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이며 소신있는 정책 운영에 부적절하다. 과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정부에 예속되어 정치논리에 의한 과잉통화공급으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태를 구조화시켰다. 그로 인해 경제구조의 왜곡과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2002-03-20
신협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국회는 신협관련 제도운영의발전적 대책을 강구하라 최근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및 대부분 금융전문가들의 비판 을 근거로 신협 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원 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제도미비와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다수 신협의 파산사태와 그에 따른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 련된 개혁적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지지하며, 동시에 일련의 경제전문가와 신협 사이에 야기된 사태에 관해 정부와 국회의 공정하고도 책임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신협의 출자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보호하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여 신협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정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997년 8월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이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의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이 아닌,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볼 때, 일반국민의 혈세를 통해 신협조합원이라는 특수계층을 지원해 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결국 이 같은 법개정으로 인해 183개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595억 원까지 포함된 예금 1조 9,500억원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지원되 었다. 지난해 11월 공적자금 특감시에도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그만큼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여 이러한 법개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2. 또한 정부는 신협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과 지배구조를 건전화시키고, 신협 중앙회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신협법의 즉각적인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9년 2월 당시 규제완화의 바람에 편승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 는 과정에서 신협 중앙회의 증권투자규제가 철...
2002-03-20
외환 조흥은행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한 관치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11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위성복 조흥은행장도 연임 의사를 공식 포기했다. 후임으로 외환은행장에는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실상 내정되었으며 조흥은행장에는 전광우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과 심훈 부산은행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행장의 경우 임기가 1년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진한데다 위 행장도 당초의 연임 의사를 접고 전격 연임 포기를 발표하여 정부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인사를 내려보기 위해 사퇴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관치 인사 내지는 외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한국경제 부실의 주범인 관치 금융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경쟁력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산업 발 전은 요원케 되는 것이어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우리사회가 IMF 외환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된 근본원인은 관치 금융으로 인한 금융부실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1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선진 지배구조의 정착'을 내세웠는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부관료나 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관치 인사를 시행한다면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은 과거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김 행장과 위 행장 모두 그동안 경영실적이나 시장에서의 평가가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던 금융계의 질서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근거할 때 정부는 여전히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이 설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면 더 이상의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2002-03-12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에 관한 입장
1.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3월말로 만료되면서 후임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한은총재와 그 구성원인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 이번 인사는 향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현정부의 관치금융 청산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불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물가안정, 금융시장 안정 등 우리 경제의 중심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 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 인사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함량미달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전혀 없는 정부관료들과 일부 반개혁적 경제전문가 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 총재는 관치금융과의 단절을 위해 반드시 민간출신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감히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전문성과 소신을 갖추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전문가이어야 한다. 임기말의 유혹과 욕심에서 정치적인 이해를 우선시한 인사를 시행한다면 소탐대실할 것이되,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인사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3. 1990년대 이후 역대 한은총재 가운데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현 전철환 총재가 임기를 마치는 첫 번째 총재가 된다. 한은 총재의 임기를 대통령임기(5년)와 다르게 한 이유는 한은 총재만큼 은 권력의 향배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통화정책을 펴라는 뜻이다. 정권 에 따라 중앙은행 총재가 바뀐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 순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총재의 ...
2002-03-04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한국은행 총재 임기에 대한 의견 경제전문가의 대다수인 92.4%가 ‘총재 임기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좌우하는 문제로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4년 임기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인물이 총재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기 정권에 가면 어차피 바뀔 것이므로 1년짜리 총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총재가 유임되어 1년 더 총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 ‘차기 정권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재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임총재의 임기가 1년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무응답은 0.5%였다. 2.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복응답)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실감각’에 대한 응답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소신(56.2%)’, ‘세계 및 한국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각(41.4%)’,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22.4%)’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성’은 5.7%, ‘강력한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은 2.9%, ‘청렴함과 인격’은 0.5%에 불과했다. 3. 신임 한국은행 총재 경력에 대한 의견 ‘민간출신의 금융계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3%,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 출신’이 28.1%, ‘학계출신’이 17.1%, ‘재경부 등 관료출신’이라는 응답이 2.9%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소속 분야별로 보면 '민간출신의 금융계 전문가'는 금융시장 참가자(55.0%)에서, '한국은행 출신'은 국회의원(50.0%)/기자(34.9%)에서, '학계출신'은 교수(3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집단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4. 신임총재로 바람직한 인물 ...
200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