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6일)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소위는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 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 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분기 별 공개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의 은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 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안을 경실련 주장을 수용하여 25%로 하향 규정한 것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바, 법개 정에 대한 경실련의 다른 주장들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다. 특히 궁극적으로 전체 대주주의 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낮 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은행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해 신용공여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5%로 규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로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은행경영의 국민경제적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경 실련을 위시한 개혁적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장한 단독주주대표소송제 (외부주주의 견제장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집중투표제(내부주주 들의 견제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
2002-02-27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2월 19일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1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한 운영규정에 따라 24일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내용이 임의적으로 축약되어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없음은 물론, 향후 위원 회 운영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 공적자금 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관리· 회수상의 문제점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공적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 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번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 공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이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의사록 공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적자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개된 의사록에는 몇몇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축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위원들간에 어떤 논의내용과 논의과정이 있었는지가 전혀 알 수 없다. 이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논의결정내용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서술되어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공적자금과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간 재경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논리로 민간위원 들이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를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렇듯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 의사록을 운영규정에 근거에 따라 그 공개를 제한한다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허울좋...
2002-02-25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점검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
1. <경실련>은 어제 14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점검 실시와 관련, 오늘(15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일단 금감원의 일제 점검을 환영하며 △이번 금감원의 일제 점검 범위가 단순하게 발급단계에서 부정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자의 물품구매단계․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 서비스 이용단계, 연체단계, 상환독촉단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카드사의 불법행위도 그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점검 대상 중 특히 상환독촉단계에서 카드사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일제 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약탈적 대출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 점검과 관련한 경실련 의견서 지난 6일 귀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량자가 4개월새 66.5%가 늘어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754만명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104만1천명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279만4천명중 3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684만8천명의 신용카드 회원 중 1.2%인 62만5천명이 신용불량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용불량자 수가 4개월만에 66.5%나 늘어난 것이다. 10대 신용불량자도 6,194명에서 7,456명으로 20.4%나 증가했다. 게다가 그동안 감독당국이 줄곧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도록 카드사에 요구해왔으나 20세 미만의 신용카드 회원은 19만3천명에서 32만4천명으로 무려 67.8%가 늘어 전체 카드회원 증가율(29%)을 훨씬 앞질렀다. 또한 지난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
2002-01-17
'공적자금 부실 운용 근본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왜 감독이 되지 않았는가 (공적자금 부실운용의 원인, 문제, 감독체계 문제) 2. 정부의 공적자금 운영체계(재경부, 금감위 등) 잘못은 무엇인가 3.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책실패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4. 공적자금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처벌, 재산환수 등의 법적 문제 및 보완책) 5.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향후 정부 대책 (환수대책, 투명성 확보책 등) 6. 감사원 특감결과 이후 필요 조치 등 7. 공적자금과 관련한 향후 시민운동 방향 ▣ 참 석 자 ▷ 사 회 자 : 이 종 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 주 발 제 : 권 영 준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토 론 자 김 준 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 의 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박 승 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 박 종 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손 광 운 (변호사)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류 인 모 (인천대학교 법학과)
2001-12-07
재경부 진념 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과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다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진념 장관은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결과와 관련하여 오늘(30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적자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 공적자금 손실분담 대안 마련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진념 장관의 이러한 사과발언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에 대해 그간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무수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일관해오다가 감사원 특감결과 그 문제점이 밝혀지자 이제서야 잘못을 시인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150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집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7조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주무장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안이한 사과발언으로 그 모든 잘못을 덮으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함과 동시에 구조적인 관리부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진실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판단된다. 우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적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던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한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감사원 특감을 통해 공적자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부나마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공무원의 직무감찰의 책임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처벌이 단 1건도 없...
2001-11-30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과 감독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감사원은 오늘(29일)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금융부실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징계· 문책 20명(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공적자금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금융부실과 금융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혈세인 150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등의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의 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진행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번 특감결과에 드러난 악덕 기업주와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밝혀내 환수해야 한다. 이미 감사원 스스로가 이번에 발견 된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추가 감사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포함한 불법·탈법 유형과 관리부 실의 주체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메워진 공적 자금의 회수를 위해 악덕기업주와 부실 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밝혀내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제라고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한 보다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는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처럼 펑펑 쓰여질 수 있게 된 사태의 본질이 일부 범죄자들의 범죄행각에 연유하는 행태적 문제인지, 아니면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구조적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공적자금관리의 ...
2001-11-29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 전달
〈경실련〉,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문제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월 14일 최근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문제를 제기하고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약탈적 대출'이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다양한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3. <경실련>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이러한 '약탈적 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카드업계의 '약탈적 대출' 은 대부분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용불량 여부만을 조회한 후 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이득을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큰 고통을주게 된다. 즉, 상환능력 고려 없는 발급 후 카드 회사가 과도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타인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고, 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 인출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의 분실, 도난의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연체단계에서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약탈적 대출'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으며, 신용 카드 회사가 연체자금회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하여 상환을 독촉하거나,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를 거듭하여 고통을 주는 것,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의 행위역시 부당한 영업관행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4. <경실련>은 카드발급 남발과 고액한도 책정 - 사용 시 본인 미확인 -높은 사고발생과 연체율 - 높은 수수료 - 신용불...
2001-11-14
은행의 무이자통장제도시행에 따른 예금약관변경은 소액예금주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
한빛, 서울은행 등 5개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 1. <경실련>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경영을 이유로 소액예금주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빛, 서울, 한미, 국민, 주택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별첨.1)하였다. 2. 또한 이들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수익성 면에서 타당하고 적정한지 여부와 이 제도의 시행이 소액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별첨.2)를 요청하였다. 3.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최저160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 집행을 하고 있는바, 이중 회수불가한 일부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아울러 이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각종 수수료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4. 최근 금융기관이 도입·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은 경제위기 이후 가뜩이나 문제되고 있는 서민생활을 압박하며 아울러 가뜩이나 높아진 금융기관의 문턱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하나로 자리잡아왔던 높은 저축의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은 물론,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의 계층의식의 심화 등 결국 종합적인 면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負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5. 향후 <경실련>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약관청구서 및 조사요청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1-04-02
경실련, 공적자금 고발접수 창구 개설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 등 접수 <경실련>은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를 접수받기 위해 오늘(12일) <공적자금 고발창구>를 개설하였다. 1. 공적자금과 관련,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팀을 구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약 1000여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감사원은 오늘부터 그동안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총 129조원의 공적자금 중 1999년 금융개혁 추진실태 감사때 했던 12조6000여억원을 제외한 116 조4000여억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2. <경실련>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공적자금투입·관리·회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정책실패 등에 대해서 법에 의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고, 2000년 8월25일 검찰과 감사원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보여지는 부실채권 규모 5억원 이상 9,309건과, 대우그룹 12개 사(김우중), 진로그룹 11개사, 거평그룹, 뉴코아, 신호 등 17개 그룹의 100여개사의 대주주와 오너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발표는 초기문제 제기이후 이후 실로 2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사원 특별감사 역시도 공적자금에 대한 원 리금보증 동의 주체인 국회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 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증인심문 방식 등 사소한 문제에 천착, 청문 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자금의 조성·투입·운용과정상의 문제점에 ...
2001-03-12
국회는 공적자금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여 공적자금 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하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 공개항의서한 전달 1. <경실련>은 2월 5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경실련>은 이 같은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실시를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문회 재실시 여부와 진행 방식에 대한 <경실련>주장에 대하여 2월 1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적자금 청문회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네가티브 캠페인 등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2. 이에 앞서 <경실련>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된 공적자금조사특위가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공적자금 청문회가 증인심문방식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자 1월 19일 동 조사특위위 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3당 간사 등을 전격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를 전달 한바 있다. 그러나,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고, 여야는 아직도 자당의 입만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분기별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특별법에 의거 재경위차원에서 그 때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대하여 <경실련>은 여야가 정치적 입지만 고려한 채 실제로 공적자금청문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고, 특히 여당은 아예 청문회 개최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3. <경실련>은 이 서한에서 50조원에 달하는 2차 공적자금을 바람직하게 운용하기 위해 1차 공적자금의 운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에게 지난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4. <경실련>은 방식에 있어서도 재경위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적자금 특위를 다시 구성해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식은 증인대질 ...
2001-02-06
제대로 된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하라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조사활동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힘겨루기 양상만 보이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공적자금 문제는 현세대는 물론 몇십년 뒤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문방식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파행과 공전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해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행태에 국민 들은 이제 몸서리를 치고 있다. 국회 청문회의 본래적 의의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명백히 국회의 지금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논리만 앞세우고 본연의 민의 대변기능을 져버린 직무유기행위인 것이다. 15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그 동안 '눈먼 돈'으로까지 불리우며 정부관료의 부패와 무능, 금융기관 임직원의 돈잔치, 부실기업 경영주의 자금도 피 등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양상을 보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 실효성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자금시장안정대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공적자금 조사특위 활동은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중요한 활동이라 기대되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한 부실기업 회사채 인수자금도 광 의의 공적자금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공 적자금의 방만한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미진한 회수실적 등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더욱더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이라는 핵심에서 비껴난 지엽적인 ...
2001-01-19
공적자금 청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라
국민의 피와 다름없는 149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의심 스러울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도 낮아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개혁을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공적자금 청문회'는 그 동안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 팽배해있던 각종 의 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조정의 효과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오전 10시 예정되었던 국회 공적자금조사특위 청문회는 "증인신문방식과 증언대에 몇 명을 세울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공적자금의 규모와 운용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5일간의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도 졸속을 면하기 어려운 마당에 여야는 이처럼 지엽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신속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이 긴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적자금의 문제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도모하는 대승적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심스런 작태로 인해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드높다. 여당은 금번 청문회에서 공개와 해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공적자금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큰 ...
2001-01-18
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편법적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 새해 들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무비판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해 만기도래 하는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토록 한 뒤 이 가운데 20%를 주채권 은행에 넘기기로"한 것이다. 당국이 한발 물러섰고, 현실적인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연계고리 등의 이유와, 금융의 공공성을 <경실련>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당국의 보다 중·장기적인 대안책 마련의 부재와, 원칙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에 있다. 2.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문제 보다 더 큰 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금융이 재정보다 더 부실 해 진 이유가 금융정책의 집행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고 이를 통해서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추가공적자금 50조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더니 결국은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반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조달자금은 산업금융채권으로 조달하고, 이들 회사들의 부실이 심해져서 최종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간접적 국민 혈세를 국회동의 없이 동원하여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80% 라는 비율을 책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극성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과 같은 작태는 아직도 관료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며,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금융구조 개혁이 헛수고였다는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3. 따라서 이번 편법조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도덕적 해이의 극대화로 점철된 부실재벌기업은 그 자체가 구조조정과 정리의 대상이지 정 치적 흥정에 의한 구제금융의 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 난 편법에 의한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어음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연말...
2001-01-08
국민혈세 탕진한 6개은행 감자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들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 들 은행에 대하여 완전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약7조원의 추가공적자 금을 투입한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결국 IMF 직후의 구조조정 당시 의 당국자들의 설익은 대책으로 국민의 혈세 약8조3000억원을 날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정치한 대책과 정책의 수립,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엄 정한 법 수립 및 집행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라곤, 정치적으로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뿐이다. 참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실련>은 다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지난 8.25일 <경실련>이 발표한 9,309건의 5억원 이상 부실채권 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즉각적인 명단공개 및 조사와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되 이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풍토를 근절하고, 이는 시장의 올바른 규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 당시 이들 금융기관에 총 8조30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BIS비율을 충족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육성되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리고 이후 왜 이렇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의 해소를 위해서 관리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도 공개하라.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자체 자구노력의 결과도 이 기회에 완전히 공개하라. 3.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게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한 오류 가 있을 것이므로 이 관련자를 색출하여 문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주식시장과 관련 없는 국민들도 공적자금의 형태로 손실을 분...
2000-12-19
금융시스템 안정, 빈곤퇴치, 사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을 제안한다
1. <경실련>은 12월 8일 소위 핫머니라 불리우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와 '세계화의 그늘'인 빈곤퇴치를 위 한 방안으로 '외환거래세(CTT)'의 도입을 제시하고, 국회의 특별결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불안은 공공부문, 금융산업, 기업구조조정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의지의 퇴색에 있으며, 실업 증가 및 소득감소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가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환율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의 원화가치 하락에 있으나 앞서 지적한 정치, 사회 등 비경제부문의 불안가중과 국내금융 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국내 전체 외환유입량에서 핫머니성 유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309.8억불 중 47.8억불(15.4%), 1999년 229.8억불 중 55억 불(23.9%), 2000년 상반기는 173.7억불 중 100.2억불(63.6%)로 급격히 증 가되고 있다는 점에서([2000년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1년 실시예정인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세계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중장기 외환대책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가 남겨준 진정한 교훈은 양호한 거시지표에만 매몰된 무분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이며, '경제개발 우등생'을 자처해오던 우리나라가 '퇴학'당하지 않는 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외환거래관련 안전장치의 구비임을 주장하였다. 4. <경실련>은 전세계 많은 학자와 NGO,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브라질의 금융시...
2000-12-08
공적자금과 관련한 형식적인 국정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고, 기존의 109조원이 넘는 투입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단 이러한 합 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공적자금관련 책임자처벌과, 국회차원 특별위원회구성】,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주장해온 <경실련>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적 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실사한 연후에 이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 다. 시기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의 부실처 리과정과 부실채권 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자료와 조사를 진행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자면, 전 현직 관료와 은행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 추궁하는 식은 매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심문은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정치적인 요식행사로 그칠 것 을 우려한다. 1. 이번 국정조사의 실질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정치적인 행사로 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의 공적자금 산출근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행되어야하는 이유는 우선, 금융기관 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으로 판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속내를 알지 못하며, 여기에 도덕적 해이와 부정과 부패가 함께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8.25일 주장한 검찰조사 대상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민·형사상의 처벌을 촉구한다. 즉,...
200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