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래 글은 3월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택지개발의 목적과 쟁점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택촉법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에서는ꡐ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ꡑ고 명시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 해소,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복지향상, 부동산투기억제,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며(헌법에서 23조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의제처리 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한편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초강력 법이다.   □ 현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법의 목적에 따라 진행토록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택촉법을 폐지하고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을 중단하든지 선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