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시 감면 대상자 조사결과 발표>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18명의 예상 종부세액 총 6,759만원(인당 356만원) ○ 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로, 8명은 1,746만원(인당 218만원) 절세 가능 ○ 이미 한 차례 세제개편으로 대상자 21명에서 18명으로 감소 ○ 종부세 대상 국민은 1.7% vs. 장․차관은 47.4%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정책이 우리사회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 47명 중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종부세 대상자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모의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에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가 특정 소수 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조사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경실련 주장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