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광명성3호'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북, 로켓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2·29합의’ 강제를 통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막아야   북한이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유훈 사업이고, 태양절 100주년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UN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은 자명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다시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처럼 로켓 발사 이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각인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의 하위 수준으로 두고 전략적으로 분리접근 하여, 3차 핵실험이라는 추가적인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간의 ‘2·29 합의’에 따라 IAEA사찰단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2·29 합의’를 좀 더 강력하게 강제해나가는 방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유도하고,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