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3_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

<총평>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 김남식(경실련통일협회고문) <발제> 1. 법제도 분야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 이장희(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2. 정치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재봉(정치분과위원장, 원광대 정치외교학과교수)            3. 군사외교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철기(정책위원장, 동국대국제관계학과)            4. 남북경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5. 사회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강현(문화교류위원장, 민족문화유산연구소소장)     총평 : 현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김남식 경실련통일협회고문)   1. 현 정부의 통일정책   1) 현정부에 대한 구민의 기대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라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왔으며 그의 결실로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라는 저서까지 출판했다. 김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당선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실천을 위한 특사교환과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통일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향 : 화해와 협력․평화정착에 토대를 둔 남북관계발전 ◎ 방법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통일의 대로 개척 ◎ 당면 3원칙...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        (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