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로 얼룩진 나라, 이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2월 8일 오전 11시,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민은 분양신청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환수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며, 원가연동제는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되고 건설족과 투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대안들을 건의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문>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익적으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사구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땅과 집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유할 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되고, 토지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어야 하며,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