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하나로 <송파신도시건설>이 발표되었다. 강남대체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를 전면 해제하여 과밀 개발할 경우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시되어 갈등을 빚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혼선양상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정부 스스로 새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훼손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하남시 하감동 일대를 포함하는 3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목적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써,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특히 서울, 성남 등이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의 확산을 통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벨트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풀어서 과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그린벨트 해제지침의 훼손 그린벨트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린벨트는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해제를 방...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송파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보다 큰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경실련이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등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이전에 개발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송파신도시 주변개발계획 도면. 송파신도시 주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송파신도시에 투기 없다" 정부 주장, 실효성 없다     "송파 신도시는 국공유지로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련된 송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