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일시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48명 중 16명(3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재산 인당 평균 16.5억 원, 최고는 김태효 84.6억 원 ○ 종부세 대상 16명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 19.2억 원, 종부세는 약 133만 원 ○ 이미 한 차례 종부세 완화로 종부세 대상자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 ○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는 1.8%로, 종부세 완화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아니야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에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

[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2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