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음. ●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2. 개요 ●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참가자 ○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3. 발언 주요내용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임.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함.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