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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아파트 분양 투기,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도한 아파트 청약 열풍에서 비롯된 대구지역 주택시장의 이상징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약율이 100대 1을 넘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800만 원 대인 분양가가 전매를 거치면서 1,000만원~1,1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대구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6대 광역시 구·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수성구가 1위, 동구가 2위라고 한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 대구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상 이러한 주택시장의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위기의 전조일 수도 있다.

 

대구지역 주택시장 이상징후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아파트 청약 열풍과 투기세력의 조직적 개입, 과도한 분양권 전매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최근에 북부경찰서가 적발한 ‘떴다방’ 업주 사건이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 20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떴다방’ 업주 1명을 구속하고 공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이들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26명에게 청약통장, 인감, 신분증 등을 양도받아 대구, 부산 등지에 위장 전입을 한 후, 신규 분양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 260건을 전매하여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투기세력의 조직적인 불법 전매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율은 42%였고, 신규 분양한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매 건수가 전체 분양가구수에 근접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에 분양된 침산동 ‘침산화성파크드림’는 전체 분양가구의 74.6%, 4월에 분양한 칠성동2가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는 전체 분양가구의 84.9%가 전매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는 상상조차 힘들 정도로 과도한 비정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은 ’떴다방‘의 난립과 이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과도한 아파트 청약 열풍,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 투기세력의 조직적 개입 등 주택시장의 심각한 교란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가 이에 개입한 것은 불과 2개월 전의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아파트 청약자격을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4월까지 일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실태를 전수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마구 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가 아파트 청약자격을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규정’을 시행하고, 2014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단지 중 청약율이 지나치게 높고 분양권 전매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4월까지 분양권 전매 실태를 조사하여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나 불법 전매 행위자를 가려내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주기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일부에 대한 실태조사 만으로는 투기세력을 색출, 차단할 수 없고,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

 

투기세력의 조직적인 개입과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는 투기를 조장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올려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투기세력이 조직한 프리미엄은 ‘폭탄’이 되어, 투기세력을 제외한 분양과정 참여자를 ‘폭탄돌리기’의 희생자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투기세력의 조직적인 개입,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는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가격에도 거품을 조성하는 등 주택시장 전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무주택자의 부담마저 가중시킨다.

 

투기세력의 조직적 개입,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교란은 다수의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역사회가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투기세력의 색출과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구·군에 2014년 이후에 분양된 모든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전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양권 거래 가격 허위 신고, 불법 전매에 대해 단호한 처분을 요구한다.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공동대응도 필요하다.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실태조사 등 사후적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일정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전매 제한으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5년  4월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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