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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시 재정파탄 근본대책 마련촉구
- 1회 추경 4642억 증액하고도 9150억 부족 -

◦군,구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세 면허세 조정분 2,569억 - 자치구 하반기 재정위기 초래
◦교육비특별회계 등(학교용지 부담금) 868억 - 교육청 재정위기 초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1606억 - 풍수해 재난 등 시민안전 외면
◦지속적인 분식회계로 회계질서 문란 초래
◦관광공사 104억 등 신규사업 추진,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포기한 것인가!

인천시는 지난 7일 본예산보다 4,642억원이 증가(5.9%)한 8조2,287억원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1회추경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 일반회계 본예산 4조9,774억원 - 1회추경 5조3,104억원으로 3,330억원 증액
  * 특별회계 본예산 2조9,183억원 - 1회추경 2조9,183억원으로 1,312억원 증액

인천시는 1회 추경예산은 당초 5천억 규모의 세출예산을 조정(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편성시 미 반영하였던 시교육청과 자치구, 그리고 복지예산(분권교부세 감소분)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여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1회 추경에 나타난 인천시의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참여넷)가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그렇게도 외쳐왔던 요구사항들이 하나같이 고민된 흔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 인천시는 세월호사건 이후 시민의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참여넷이 감사원 감사에 나타난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확보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중앙정부도 상당부분 문제를 지적했고, 참여넷이 그렇게 반대해온 관광공사 출범관련 예산은 104억원씩 새롭게 반영했다. 관광공사 출범은 유정복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인천시는 신규 사업은 자제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왔으나 시장의 공약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번복한 것이자 시민의 안전과 신규사업을 맞바꾼 꼴이 된 셈이다.

2. 특히 1회 추경을 보면 마치 교육청과 군,구에 법적의무적 경비 대부분을 반영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는 2013년 이전 미전출금 전액과 올해 예산 상당액(868억)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교육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며 인천시를 비난했다.
  자치구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정교부금 상당액(1,213억)과 자동차분 면허세보전분 전액(1,356억)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3.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인천시가 민선6기 들어 2011년 감사원이 지적한 분식회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당해 연도 지방세입 중 일정부분은 법적의무적경비로 교육청과 구,군에 당연히 전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  예산 상당액을 전출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5월에 마무리된 2014년 결산에 많은 혼란을 초래케 했다.

인천시는 2014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올해 1~2월 교육청과 자치구에 유동성위기 발생 우려가 높자 은행권에서 일시차입을 통해 교육청과 자치구에 상당의 자금(2000억 규모)을 전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계 정리가 인천시와 교육청 및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15년 미편성된 자금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교육청과 자치구는 2014년도 자금으로 회계정리 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초래하였다. 결국 교육청과 자치구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2015년 예산에 해당하는 법적의무적 전출금 상당액을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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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4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올해 1~2월 교육청과 자치구에 유동성위기 발생 우려가 높자 은행권에서 일시차입을 통해 교육청과 자치구에 상당의 자금(2000억 규모)을 전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계 정리가 인천시와 교육청 및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2015년 미편성된 자금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교육청과 자치구는 2014년도 자금으로 회계정리 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초래하였다. 결국 교육청과 자치구 입장에서는 인천시가 2015년 예산에 해당하는 법적의무적 전출금 상당액을 1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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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 추경에는 교통공사 법인세 958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인천시는 2012년 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적정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수백억원(250억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았다. 시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실책을 범한 관계자들의 엄중한 책임과 함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반복되는 자체 실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시민들에게 책임(세부담 /지방세, 공공요금인상)을 지우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천시는 좀 더 투명한 재정운영과 시민사회가 공감(협치)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참여넷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거나 요식행위로 흘려듣고 있다. 참여넷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의 잘못된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정파탄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도 없이 제시하여 왔다. 민선6기 들어서는 참여넷을 아예 외면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뒷통수를 치는 등 상식 밖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5천억원의 세출이 부족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인천시가 그에 상응한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여전히 9,150억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이라고 떠들어 댄지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6기 1년이 다되어가도록 이와 같은 재정난에 대한 건전화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주민세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관광공사 등 신규사업을 통한 공약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선5기의 재정위기대책(2012년 530대책)은 공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야, 보수와 진보, 대다수의 시민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유동성위기(1조2500억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을 모았다. 그러나 민선6기는 스스로 파산위기라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 지경이다.

인천시는 스스로 파탄지경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참여넷을 소통과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6. 1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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