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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관광공사 호텔건립사업 백지화 ‘당연한 결정’
“해당 공유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아텐타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4월 8일 성명을 내고 위법·부당하게 추진해 온 제주관광공사의 호텔 신축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공유지를 당초 매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관광공사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하게 추진해 왔던 것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외에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아예 무시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도민의 공공자산인 공유지를 사들인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호텔을 짓고 임대 장사를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였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뒤늦게나마 민간투자업체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민간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수습책 마련은 전적으로 관광공사에게 있다. 이미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 사유를 놓고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광공사는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하되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돈벌이 위주로 공유지를 활용해선 안 된다. 노형로터리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15.  6.  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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