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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개탄한다 

-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적 발상 -
-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담세능력이 있는 법인부문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럼에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제시했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성향을 보여줘 선대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 두 정책은 현재 당면한 최대의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의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제시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하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개탄하며, 새누리당 스스로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관치금융 발상이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의 중대한 역할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통화정책, 금리정책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기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정치권, 그것도 집권여당이 하는 것은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은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풀어 거품을 조장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지탱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일으켜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에 직격탄 같은 정책이다. 새누리당의 정책에 의해 서민 물가가 상승한다면, 실질소득이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 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보단 현재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잘 못된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재벌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서민주거안정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양적완화로 기업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벌기업의 행태를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으나, 투자를 안하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들이 그간 국내 소비시장에 의존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찾지 못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한다면, 기업투자도 이끌어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서민들과 소비자들만 고통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2% 인상은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으로 인해 개별소비세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세부담 능력과 소득으로 비춰 봤을 때, 능력이 큰 법인과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부담능력이 작은 서민층이하 개인부문이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조세형평성이 심각히 훼손되어 있다. 따라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표준 50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각종 공제 등으로 약1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이 어긋난 부가가치세 인상은 재정적자 해결의 근본적 방안이기 보다는 오히려 서민증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부가가치세가 인상된다면,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낮춰줬던 법인세를 인상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의 ‘양적완화·부가세인상’의 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정책이자 심각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을 대해 반성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유권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킬 ‘양적완화·부가세인상’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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