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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법개혁의 발단이 되어 주소서!


부장판사 출신, 통근 여변호사, 2건의 수임료 100억 원!


“정운호 게이트”,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 대표로부터 보석(保釋)의 대가로 모두 100억 원의 수입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정관석, 조동주기자, 동아일보 2016.5.11일자).


검찰청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인 홍 변호사 를 탈세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는데,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대표의 거액 원정 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혐의를 받아 냈다고 합니다(정관석, 조동주 기자).

홍변호사는 검사장출신으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등을 담당하면서 역대 검찰총장 신임도 각별하였는데,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2년 반 동안 총 25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2016.3.11일자).


검사 판사 변호사, 왜들 이러십니까?


미국에서는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변호사는 검사, 판사가 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돈 벌고 싶으면 부장판사 검사장 하다가 변호사를 하면 됩니까?


헌법 103조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므로 아무도 재판에 관여 못한다. 그 건 양심을 지키는 미국, 서양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드라마 한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미국인이 귀가하면서 어린 아들이 이웃아이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싸우는 이유를 들은 다음,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존, 이번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스티브에게 사과해라”. 아들은 울면서 “I am sorry"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 신부(神父)님의 말씀에,

“양반집 자식들이 나라 망하는 것은 걱정 하지 않고, 자기 문중의 안위(安危)만 걱정해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제가 우리 손자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사과해해라 말 한다면 우리 딸년, 할매로부터, “미쳤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글을 쓰는 필자부터 개판인 한국에서는 양심은 없고, 양심은 서양에서나 있는 것이며, 고로 헌법 103조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발 덕분에, 정운호게이트가 정게이트로 끝나지 말고 사법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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