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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대 병원을 조심하세요(3)!!!!|자유 게시판
송철이(그냥) | | 조회 44 |추천 1 | 2016.05.22. 09:16 http://cafe.daum.net/gmot/6L12/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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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 :

항소인(원고) : 송철이

피항소인(피고)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에 구두변론할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판결문의 요지(2015.8.27.자)

의료법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의료인이 ➀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➁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감독권한을 요구할 ➂구체적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Ⅰ. 판결문의 판단(15.8.27.자)은 심각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1. 해당처분의 근거법규

◆행정처분 : 의료법 제66, 68조와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4조, 갑 제63호증)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4조)→보건복지부령[갑 제63호증]

 

 

◆형사고발과 양벌규정 : 의료법 제88 내지91조에 근거하여 형사고발까지 하여야 함에도 형사고발이 되어야 행정처분을 한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이 알아야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보건복지부)

“➀의료법은 강제법규라고 명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➁위‘1’의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

어 있고, ➂의료인들은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광주광역시 각 보건소에서는

위의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와 절차[갑 제103 내지 107호증]에 따라 실제, 법적용[갑 제109, 110호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결 : 위의 1, 2, 3, 에 근거하여,

판결문의 판단(2015. 8.27.자)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Ⅱ. 또, 판결문의 판단(15.8.27.자)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 변론주의 제1명제 위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위의 판결문의 판단원·피고 어느 당사자도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신청권이 없다)을 가지고 판결의 기초로 삼고 있기에 이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5누627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2768 판결]→출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나. 변론주의 제2명제 위반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1).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따라, 당연히 변론조서에 주요사실(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78 내지 89호증에 대해, 원고는 구체적으로 위법한지를 먼저 주장하였고[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출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2). 피고는 2년 6개월(2013.11.21. 이후) 동안 단 한번도, 권한장애 및 소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출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에 근거하여 엄연히

‘다툼이 없는 싸움’에 해당합니다.

 

4). 혹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다(현출)고 주장[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법원에서 정리해 준 쟁점1 (2014.12.4.)]할지 모르나,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은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출처(행정구제법강의,이철환(2015) 도서출판 fides]


  

 

 

Ⅲ. 이번 싸움은 다툼없는 싸움입니다.

 

■변론주의 제2명제 위반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1. 2015.5.1.자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을 구두변론하여 소송자료가 되자

 

2. 패소가 뻔하자 복멸시키기 위해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의뢰를 할 수 있다” 또 거짓주장을 시작하였습니다.

 

3. 원고는 거짓주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각 구 보건소로부터 정보공개를 하여 확실한 반대사실의 증거「갑 제103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4. 또 다시 피고는 패소가 뻔하자,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갑 제108호증)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원심법원은 각하판결을 정당화하여 상급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 증거채택 등 원심법원의 기록 수십매를 삭제 · 추가 · 조작[입증설명서(2015.12.18.자 제출) pp12-70]까지 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Ⅳ. 피고는 사기재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재판의 판례[대법 2006다26243]

당사자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으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

 

 

1. 피고의 그 동안 거짓주장 들!

이번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고, 마치 조선대 병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지 의료법 위반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들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년 6개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주장(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가. 의료법위반발견하지 못해서 행정처분불가하다(갑 제1호증=2013.08.21.자)→수백개의 의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나. 반복적인 민원제기다[갑 제65호증(재판장님:같은 사안 아니다)],

 

다.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의료법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한 주장이다.

 

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었다(조선대 병원 대변인).

 

마. 모든 영상은 조선대 병원에 다 보관되어 있다(그 때 그때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대로 당할 뻔),

 

바. 직접 고소를 해라. 피고의 재량외인 수사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갑 제104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형사고발하게 되 있음)].

 

사.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의뢰가능하다[반대사실 증거(갑 제103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 등등...


  

 

2. 서증인부서[마지막 서증인부 2015.07.13.자 제출 : 15.7.24. 구두변론]

※피고는 거짓주장·증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투는 것처럼 하기 위해 서증들을 제출 한 것으로 이는 사기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증인부

을 호증

서증 명

인부요지

이유

1호증

조대병원 영상물 CD 1개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X레이 삭제(갑 제9호증=16건=증거인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X레이 4건삭제”가 더 있습니다, 하고 제공함[갑 제43호증의 1]

 

2호증

조대병원진료기록 사본 155매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X레이 뿐 아니라, 진료기록부는 훨씬 더 있습니다. 하고 제공 : (36건→새로삽입, 155건→누락) [갑 제44호증]

 

3호증

의료분쟁조정

중재원명단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분쟁위는 2012년 사건부터

[나의 사건 2008년] : [원인무효].

4호증

조대에 보낸 질의서와 답변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보건 복지부에서 할 일

[월권행위, 원인무효]

 

5호증

조선대병원의 답변 제출 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보건 복지부에서 할 일

[월권행위, 원인무효]

 

6호증

민원출장보고

[2013.8.1]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보건 복지부에서도 출장 없음

[월권행위, 원인무효]

7호증

민원출장보고

[2013.10.2]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보건 복지부에서도 출장없음

[월권행위, 원인무효]

 

8호증

정보공개결정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이번사건과 전혀 관계없음→동문서답

 

9호증

상해진단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교통사고에서는 상해 진단서 없음

[전혀 무관]

10호증1.2

허위진단서에 대한 판례

성립인정

입증추지부인

 

허위진단서는 의료법 아님→형법

11호증1.2.3.4.5.6.7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라고 주장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동일민원이 아니다”라고 판단[갑 제65호증]하셨을 뿐 아니라, [11호증의 7] 화해서→정보공개 비공개 행정심판할 때도 사용[전혀 관련없음에도]

 

12호증

 

동일민원에 대한 회신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상동

13호증1.2.3.4.5.6.7.8

불기소 자료들!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녹취서[갑 제74호증]로 인해, 허위진술조서(갑 제92.94호증), 허위현장재연사진(갑 제93호증)드러남. 아예 감방 집어 넣어 조선대 병원에 대항 못하도록 하기 위해[집행유예 받음]-이번사건에 영향미치려고 제출하였고, 행정심판 할 때도 제출함.

 

14호증1.2.3.4.5.6

동일사안이라고 종결처리한 내부자료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동일민원이 아니다”라고 판단[갑 제65호증],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제출.

 

 



Ⅴ. 결어


위의 Ⅰ, Ⅱ, Ⅲ, Ⅳ 에 근거하여 항소인(원고)의 (2016.3.29.) 항소취지정정신청서 대로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8.21.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거부)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하시더라도 피고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명방법

1.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의료법 제66, 68조,[입증설명서(2015.12.18. 제출 pp8-9,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4조 (갑 제63호증)→이미 제출]

2. 형사고발과 양벌규정의 근거법규→의료법 제88 내지 91호증(입증설명서 2015.12.18.자 제출 pp8-9)

3.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전체→이번제출)

4. 이미제출→갑 제103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

5. 상급심에 영향미치기 위해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증거채택의 기록 삭 제 · 추가 · 조작 증거들([2015.12.18.자(입증설명서 제출) pp12-70]

 

 

2016.5.

위 항소인(원고) 송철이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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