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광주 조선대 병원을 조심하세요(4)!!!!!!!!!|자유 게시판

송철이(그냥) | | 조회 124 |추천 2 | 2016.05.23. 11:49 http://cafe.daum.net/gmot/6L12/9085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보충서면

 

사건번호 :

항소인(원고) : 송철이

피항소인(피고)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위 사건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변론기일에 구두변론할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1.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의료법 제66, 68, 행정처분기준(갑 제63호증), 의료법 제88 내지 91호증]에 의해, 광주광역시 각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절차(갑 제103 내지 107호증)에 의해 행정처분의뢰와 형사고발(갑 제109, 110호증)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법원에서는 2015. 8. 27.자 판결문에서 심각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고 있음을 2016. 3.24자와 준비서면(2016. 5. 13.자)에서 밝혔습니다.


  

2. 또 다음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들을 위해“의료인이 알아야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에서는 준비서면(2016.5.13.자 제출)의 부족한 부분까지 명쾌하게‘법리오해’라는 걸 설명하여 증명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에 2015.8.27.자 판결문의 심각한 법리오해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항소인(원고)의 2016. 3. 29.자 항소취지정정신청서 대로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8.21.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거부)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하셔도 피고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판결문의 요지(2015.8.27.자)

의료법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강제규정)으로서 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위반], 원고는 피고에게 감독권한을 요구할 ➂구체적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보건복지부 발행)


  

---목 차---

[중요부분은 다 밑줄이 처져 있습니다.]

순서

제 목

입증취지

페이지

1

의료법은 헌법상 국민의 보건권보장, 헌법기관이 제정한 강제법규

법리오해

1-3

2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 한 경우 행정처분 받게 된다.

법리오해

5

3

의료법에 나타난 행정처분절차

[갑 제103 내지 107호증],

법리오해

7-8

4

행정처분 관련규정 및 지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개정되기 전)

현행 의료법 제66,68, 88 내지91조

법리오해

9

행정처분관련지침(행정처분의뢰, 동시 형사고발. 갑 제109.110호증)

법리오해

10

의료법위반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없다.

법리오해

10

5

행정처분실례[행정처분기준(갑 제63호증)]

법리오해

11-13

6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관련 판례 들→행정벌, 형사벌, 범칙금병과처리

법리오해

14-18

7

행정처분관련 의료법 주요내용

법리오해

19-30

8

행정처분시 법적구제절차

의사들이 할 일을 피고인들이 대신하고 방해[원천차단]

9


2016.5.

위 항소인(원고) 송철이 인

 

법원 귀중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회원마당' 및 '의견나눔' 종료 안내 2016-06-15 20488
3915 귀머거리들아, 잘 듣거라 김세중 2016-06-22 15066
3914 나라가 망할? 징조, 관리들 나몰라? 김세중 2016-06-16 15196
3913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하나 2016-06-11 10858
3912 뭐시 중헌지도 모르고 그제잉? 네이버밴드 2016-06-11 8998
3911 경제살리기 정말 이대로 가도되는것인가 네이버밴드 2016-06-10 8498
3910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하나 2016-06-10 8330
3909 국가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 김민구 2016-06-09 8466
3908 소송사기와 공범, "썩은 판사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김세중 2016-06-06 8572
3907 Death of Muhammad Ali, 애도함. [facebook]서진춘 2016-06-05 8533
» 광주 조선대 병원을 조심하세요.(9)!!!!!!!!!!!!!!! 송철이 2016-06-02 9255
3905 한기총과 CBS에 대한 호소문을 읽고 나서 조동민 2016-05-31 8735
3904 愚問賢答, when a woman says Yes, [facebook]김세중 2016-05-28 8847
3903 국법이 정한바에 따라 반역들 사형을 확정한다. [facebook]서진춘 2016-05-26 8908
3902 광주 조선대 병원을 조심하세요.(8)!!!!!!!!!!!!!!!! 송철이 2016-05-22 9662
3901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할순 없습니다. 조동민 2016-05-13 9064
3900 국민들 의문점에 대한 해명. [facebook]서진춘 2016-05-13 9063
3899 다중지성의 정원의 새로 시작하는 세미나에 참가하세요! [facebook]지원다 2016-05-11 9825
3898 제발, 사법개혁의 발단이 되어 주소서! 김세중 2016-05-11 8865
3897 검찰30명 판사3명 경찰1명 증권사 직원 통신사직원 고소했습... 최선호 2016-05-09 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