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소송사기와 공범

 

 (썩은 판사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1. 사 실


D社는 L사업공장(6천억 원)과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K제품공장(60억 원)을 함께 매각 계획.

경영컨설턴트인 김회계사는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경영자문.

500만 원 TV, 리모콘 3만원, 합계 503만원 지불 고객은 없다.

K사업은 리모콘이다.

D社, 김회계사 경영자문 수용, 감사보고서는 K사업 제외 하였음.


2. L사업 매각과정에서 희한한 사건 발생


       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K사업(공장) 포함.

매수자 외국기업 B社 : K사업도 인도(引渡) 하라.

D社 : K사업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 제시.

D社, 공인회계사 보고서가 다른 서류보다 우선 주장, K사업 維持. 

 

3. 김회계사의 저작권 사용료청구 소송


감사보고서 K사업 除外회계처리의 창의성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D社 감사보고서 이용 K사업 유지, 저작권 사용료 청구.


4. D社의 반복적인 허위진술(소송사기) 내용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 포함되었고,

감사보고서만이 제외되었는데도.

(1).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이 매각제외된 것이 아니다.

(2). K사업은 L사업 매각과정에서 매수, 매도자 합의로 제외 되었다.

(3).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 포함은 실수였다.


L사업 양도계약서에 감사보고서 첨부, 이용하였는데.

(4). 감사보고서 이용하지 않았다.

(5). 감사보고서를 제 3자에게 배포, 복제하지 않았다. 

          

5. 판 결


원고의 경영컨설팅수행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저작권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오류1. 저작권 전제는 창의성. 경영컨설팅이 전제 불가.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검사(저작권)에서 확인되었는데 도, 어린이 어머니와 갑이 同寢(경영컨설팅)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과 같음. 

               

오류 2. 제반회계(경영컨설팅) 위임했다 하면서,

결론에 경영컨설팅 없다(禁反言원리 위반).


오류 3. 저작권을 민법 논리로 기각. 특별법우선적용 원칙 위반.

오류 4. 재배당요구신청서(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요청) 묵살.

(대법원재판예규 제 1386 호)] 위반. 

 

저작권법 無知하고, 썩은 판사가 저작권 판결.


6. 원고제출 서류를 법원에서 출력한 결과:

원고제출 서류를 법원에서 출력해 보니, 갑호 증 11개 중 8개 등 161 쪽이 삭제된 채 출력되고, 소장 순서가 뒤 바꿔 출력.


소송사기 공범이 법원에?



7.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www.youtube.com/embed/QVIQ8vkZo_M



8. “썩은 판사는 지구를 떠나거라”


.

9. 헬 조선! 헬 대기업! 헬 법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회원마당' 및 '의견나눔' 종료 안내 2016-06-15 20606
3915 귀머거리들아, 잘 듣거라 김세중 2016-06-22 15168
3914 나라가 망할? 징조, 관리들 나몰라? 김세중 2016-06-16 15312
3913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하나 2016-06-11 10946
3912 뭐시 중헌지도 모르고 그제잉? 네이버밴드 2016-06-11 9073
3911 경제살리기 정말 이대로 가도되는것인가 네이버밴드 2016-06-10 8559
3910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하나 2016-06-10 8390
3909 국가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 김민구 2016-06-09 8526
» 소송사기와 공범, "썩은 판사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김세중 2016-06-06 8629
3907 Death of Muhammad Ali, 애도함. [facebook]서진춘 2016-06-05 8594
3906 광주 조선대 병원을 조심하세요.(9)!!!!!!!!!!!!!!! 송철이 2016-06-02 9314
3905 한기총과 CBS에 대한 호소문을 읽고 나서 조동민 2016-05-31 8798
3904 愚問賢答, when a woman says Yes, [facebook]김세중 2016-05-28 8907
3903 국법이 정한바에 따라 반역들 사형을 확정한다. [facebook]서진춘 2016-05-26 8970
3902 광주 조선대 병원을 조심하세요.(8)!!!!!!!!!!!!!!!! 송철이 2016-05-22 9721
3901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할순 없습니다. 조동민 2016-05-13 9123
3900 국민들 의문점에 대한 해명. [facebook]서진춘 2016-05-13 9122
3899 다중지성의 정원의 새로 시작하는 세미나에 참가하세요! [facebook]지원다 2016-05-11 9887
3898 제발, 사법개혁의 발단이 되어 주소서! 김세중 2016-05-11 8925
3897 검찰30명 판사3명 경찰1명 증권사 직원 통신사직원 고소했습... 최선호 2016-05-09 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