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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할? 징조, 관리들 나몰라?


외환위기 후 대우그룹이 망할 때 부채비율이 600%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7,330% 라고 합니다(동아일보 6월16일자 사설).

부채비율이란 (부채/자기자본)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은 자기 돈은 1억 원인데 부채가 73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저는 70평생 부채비율이 7,330%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는데도 감사원 감사는 부당한 성과급만 챙겼다는 등 뒷북감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동아일보 사설).

대우조선에 쓸데없이 쏟아 부은 막대한 돈을 벤처기업에 주었으면 그게 바로 창조경제인데, 관리들은 대통령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까?


사법부 관리는 어떻습니까?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이 있는가 하면,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 특허소송침해에서 승소는 0건, 기술편취 사각지대라고 합니다(양종곤기자 news1 뉴스, 2016.1.8).


소송 장기화노린 일부 대기업, 심판원 단계(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서 증거를 쏟아내어 분쟁을 길게 끌고 간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특허권 방어하다 문을 닫는다(지명훈기자, 동아일보, 2016.6.14).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https://www.youtube.com/embed/QVIQ8vkZo-M)

돈이 없으면 재판에 지는 나라,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2주 전에 방한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하버드대학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혁신을 이끌 벤처 창업,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습니다(정임수기자, 동아일보. 2016.6.1).


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최윤식 박사는 한국 30대그룹, 15년 내에 절반이 사라질수도 있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한국 기업과 국민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고 합니다(정민지 기자, 동아일보, 20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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