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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앙지방법원 김지연 판사 판결서의 서명날인 위조를 ㅡ 2016. 6, 20 자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 했다

 

고소인        김영복

피고소인      1.  김지연

              2.   최민

              3.  범인은 위 1.2. 이외 제3자일 수도 잇다

죄   목        불법 판결서 작성 행사죄

              

 

1.  불법 판결서를 누가작성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어나 민사소송법 제208죄(판결서의 기재사항)  제1항 판결서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하엿슴에도 서명날인이 아니고 복사분이다

 

2.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 하여야 한ㅁ다

 

3.  대법원 1998/2. 27 선고 90도 145 판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는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4.  이러한 모든 법률을 위반 하여 2016  1.  28  김지연 판사 판결서 두통이 서명날인이 위조된 판결서가 송달 되어 대한민국 법의 최고 권위를 자랑 하는  법원에서 판결서가 조작 되어 대한ㅇ민국을

범죄국가로  만드는 장본인을 색출 하여 엄중 문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 판결서를 송달한 최민 주사가 제1차 범죄인으로 지목 되는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 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 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미 범죄사실은 확정되어 있음으로 범인을 색출 하여 엄중 처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회복 될수 있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김지연 판겨료ㅓ  2016  1.  28 선고분  (피고 우광택)

         2.  김지연 판결서 2016  1.  28 선고분  (피고 이홍룡)

        3.  대법원 1990 2.  27  90도 145 45 판결서 (아무나 구할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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