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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 위반 공공개발의 껍데기를 포장 위장한 신연희 구청장 또, 양파 껍질, 구룡도시개발 환지혼용 고의 방해, 감사원위 공직 직무 감사 주의경고도 무시한 무서운 권력자

2016.6.23

감사원의 2014.6.27자 구룡마을 도시개발 특정감사에서 (1)일부환지혼용 9%>2%의 환지혼용 도시개발 시행방법은 법률상, (2)국토부 훈령상, (3)대법원 판례에도 문제가 없고 (4)토지주들에 대한 (대토지주의 18% 환지혼용 특혜를 배제하고) 특혜가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고, (5)투기세력, 위장전입자, 농지경작 문제등 (6)투기세력을 밝히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하고, (7)거주민들 전부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를 배정하는것은 사회 정의상 투기 세력을 비호내지 방치 조장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8)이에 대하여 신연희 구청장은 감사원의 2014.6.27자 발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9)감사원은 2015.3.19 재심의 결정에서 청구인 신연희가 청구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환지혼용,구역미분할 일부환지혼용등에 대하여 12차례나 보고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 강남구가 2012.1.31 서울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수용사용 구역미분할일부환지혼용의 지정고시를 요청한 사실- 2012.5.21 - 2012.6.2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2.,8.2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 수용사용 구역미분할일부환지혼용의 지정고시를 한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5>2012.6>2012.7.2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고시후인 2012.12.20 에서야 이의를 제기 하는등 지정고시 4개월후에 뒷북치는 이의로 서울시 도시개발 환지혼용을 저지 반대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적 해태에 대하여 주의 경고를 결정한바 있다

 

문제점 :

1. 그렇다면 서울시나 강남구청은 감사원의 이의제기 결과 발표후에 신연희 구청장의 수용사용을 수용한다고 밝혔어야 한다

 

2. 신연희 구청장은 2012.8.2 일부환지혼용 (최종제시안 2013.5.>2013.12 발표 9%와 2% 환지 특혜없음)에 대하여 고의 계획적 방해와 업무 태만으로 선량한 토지주들의 피해를 유발 시킨 당사자 인것이 명백해 졌다

 

3. 또한가지 감사원이 지적한 2014.6.27 결과문에 투기세력 엄단 색출, 주민등록전수 조사를 통하여 위장전입자 (투기세력) 거주민 임대주택을 선별하여야 한다는 권고에 대하여 2015.5.15자 수용사용 지정고시 요청과 2016.4.7자 재공람에 대하여 2014.6.27자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 이 지적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감사원 직무 감찰 이행권고등, 감사원 공직 감사법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게 될것 이다

 

5. 구룡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토지보상 투쟁위원회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선량한 토지주들의 보호 받을 권리 환지혼용 일부 적용 9%와 2%에 대한 사실 규명과 구룡마을 투기 도시빈민 위장자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을 국회와 국민 감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공공개발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해부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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