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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정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하라!

- 소득 낮은 118만 가구,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 놓여 -  
-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험료를 저소득자에 전가하나? -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야당 모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복지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의원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고액 부동산 자산과 금융소득이 있어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늘어난 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달했다. 체납자 10명 중 9명은 송파세모녀처럼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지만, 다주택 고소득자의 비정상적인 보험료 경감 실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면 형평성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여전히 실행에는 미온적이나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더 이상 표심 때문에 미뤄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불공평한 건보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118만 저소득 체납가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6년 7월 기준, 6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이르며, 이중 88%인 118만 가구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미루는 동안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과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등 이중고에 시달린다. 

소득 없는데 빚내서 보험료 내라는 잘못된 건보부과체계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능력은 보통 소득을 의미하는데,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소득이 없으면 재산에도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성/연령을 소득점수로 환산해 추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직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 민원 급증의 원인이 된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현황을 보면 소득에 부과된 보험료는 5%에 불과하다. 반면 성•연령, 자동차, 전월세 비용을 소득으로 평가해 부과하는 비율이 95%로, 저소득층은 건보료를 낼 수 없는 부과방식이다. 송파세모녀도 소득이 없었지만 성•연령과 지하 전세방을 소득으로 평가해 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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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고 있다.

윤소하의원(정의당) 발표자료에 의하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70만명에 이른다. 김광수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금융•연금•기타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약 19만명이다. 도시근로자 연소득(2인 기준)을 훨씬 웃도는 소득 5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도 6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보럼료를 안내도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원칙없는 부과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자에 보험료 전가하는 건보부과체계 조속히 개편하라.

현행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분을 소득없는 지역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공평부과 원리와도 배치될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정의롭지 못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1년째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는지, 정부가 우선해 보호하고 고려해야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서민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소득자를 위한 정치적 계산을 이제는 중단하고 소득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에 국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야 3당도  국민과의 약속인 건보부과체계가 정상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법개정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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