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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766-9736)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 서민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재조정해야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LH는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로 재조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 현재 5051억 원에 달해 연 1조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 원에서 2015년 491억 원,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290억 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이미 넘어섰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따르면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걷은 임대료 수입이 3조 8638억 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13년, ’14년, ‘15년 3년간 연평균 재고 증가량은 4.4만 호에 그쳤다고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재고 소멸과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고 소멸 등의 문제로 공급 수량만큼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수가 3만여 명에 달하고, 인천과 제주의 경우는 평균 대기기간이 50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하는 전월세 값으로 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월별 변동률 추이는 2012년 1월 이후 53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7월 말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2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전세가격은 2300여만 원, 수도권은 4000여만 원 넘게 증가했다. 월세거래량과 월세보증금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의 50% 수준이었으나 2016년 월세거래량은 전세거래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이미 LH는 통합 이전 주택공사의 집장사, 토지공사의 땅장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아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해 여전히 본분을 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LH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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