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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의 월 예상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20평 청년주택이 월 100만원 이상 소요되어 토지임대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민간임대는 청년주택 물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용도변경으로 토지가격 거품만 조장하고, 고가 임대료를 가능케 하는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해칠 것임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고가 월세 뉴스테이 방식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영개발 시 청년주택 절반 값에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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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 시범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청년주택(민간임대)과 경실련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임대료와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2.2배에 달했다. 임대료 비교를 위해 민간임대 예상임대료는 주변 동일 면적 시세의 70%를 적용했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 500만원/3.3㎡와 토지임대료는 법이 정한 산식으로 산출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주변시세의 90%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46㎡(구 20평)형 기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90만원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분양값 1억원, 월 토지임대료 15만원이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이 대출을 통해 각각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년주택은 월 109만원, 토지임대부주택은 월 48만원이 소요된다. 건물분양값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4%이자로 빌려 납부한다고 전제한 결과이다. 

사업부지 매입해 공영개발하면 공공이 수천억 개발이득 얻을 수 있어

서울시는 시의 재정 한계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 대신 민간참여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만호의 청년임대주택 중 16만여호가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는 4만여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20만호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막대한 개발이득을 공공이 회수할 수 있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토지가격 상승이 크기 때문이다. 주변 토지 시세를 통해 산출한 결과, 시범사업지구인 삼각지와 충정로 부지의 경우 현재 3.3㎡당 각각 2700만원, 3200만원인 토지 가격이 용도변경이후 1.3억원(상업용지), 5,500만원(준주거용지)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곳에의 개발이득(토지가격 차액)은 3,13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시세대로 부지를 600억원에 매입한다고 해도 4배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 개발할 경우 이러한 개발 이득은 모두 사유화 되며, 이를 노린 투기와 땅값 상승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거품 조장, 투기조장, 고가월세 공급 등 토지주 위주의 사업 추진 중단해야

뉴스테이 방식의 민간임대는 사업자 특혜 정책인데 반해, 고가 월세 주택으로 청년들은 입주조차 꿈꿀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용도변경 개발이득 사유화와 땅값 거품 증가 등 투기가 조장될 가우려가 크다. 이처럼 2030청년주택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가능 할지 몰라도 오히려 청년층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무엇이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과도한 특혜를 통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모두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결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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