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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대해
박 대통령의 단순 사과로 넘길 수 없다
- 특검 통한 진상규명에 관련자 처벌 수반돼야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주요 문서를 유출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연설문과 홍보물에 대한 유출만 거론했을 뿐 언론에 보도된 국무회의 자료나 청와대 인사관련 문건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해소할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2년여에 가까운 시간동안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한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다. 

이번 사안은 박 대통령의 간단한 사과로 끝날 수 없다. 모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중대한 문서들이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체를 인정한 만큼 청와대 주요 문서의 유출과정, 유출경로, 관련자, 그리고 유출된 청와대 문서들이 사적으로 이용됐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최순실 사건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를 당장 국내로 소환해 조사에 임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이유가 있다면 국민여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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