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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766-9736)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

<투기방지 제도>

▲전면적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청약자격 강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의 31개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인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부동산인포) 오는 3일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강남 등 극소수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 대책을 발표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 전국적으로 돈이 된다 싶은 분양시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의 투기판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민간주택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 투기 방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과세,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의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따르면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을 경우’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2014년 1.3%, 2015년 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5%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부산 동래구가 32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 남구(330대 1), 부산 연제구(329.4대 1)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서초구(306.6대1)와 강남구(100.6대 1)가 해당됐으며, 이밖에 경북 경산시(50.4대 1), 세종시(41.0대 1)도 기준을 넘겼다.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남재건축 시장 등 지역을 최소화한 선별적, 단계적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반복해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바와 같이 현재의 투기 광풍은 강남 등 한두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올해 9월까지 분양권 전매 비율은 수도권(10.8)보다 지방(18.9%)이 훨씬 높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으로 평균 경쟁률 79.57대 1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56.05대 1)와 울산(45.14대 1)이 뒤를 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약경쟁률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지방 분양 아파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부동산114)

더구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과, 8.25 주택공급 관리 방안 등을 통해 정부가 주택 가격 하락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강남만을 규제할 경우 주변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효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부 정책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어 오히려 더 과열될 우려가 크다. 강남지역에 한해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강북의 청약경쟁률이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선별적 대책이 아닌 전국적인 투기 방지책,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서민들은 정부가 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선언한 이후 더 늦기 전에 또다시 빚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지 우왕좌왕 하고 있다. 전세값은 수천만원씩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선별적 대응, 단계적 대응 운운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두려워하고 있다. 수년간 전국에서 투기판이 벌어졌으나 이를 제어할 부동산가격안정시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관료들에 휘둘리는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해 개최·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가 더 이상의 헛발질 대책, 거짓 대책으로 시민들의 주거권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치권은 전세값 마련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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