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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766-9736)
청와대 눈치 보느라 주거안정 내팽개쳐왔던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을 자각하고 서민주거대책 입법에 나서라
-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거품 유발, 무주택 서민 주거 악화 심화, 정책 실패 인정해야 -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 전월세안정대책 기필코 입법화 하라 -

오늘부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그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으며, 지난 국정감사역시 이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실련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부양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무작정 정부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입법도 못하는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 값 인상 등 서민주거 악화에 대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관련 법률은 2012년부터 입법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운운하며 법안 제정을 막아왔다. 그사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권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악화를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이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자신들의 책무를 내버리고 뉴스테이 등 대기업들의 고가 월세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결국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과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고분양가를 가능케 했으며, 전문 투기꾼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소시민마저 투기에 나서게끔 부채질 해왔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았다. 분양권전매로 정당한 노동을 통한 이득보다 훨씬 많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모습은 일반 시민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경제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이같은 비정상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는 수년간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반대에 막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14년 부동산3법을 야합으로 폐지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여야 모두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 입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입법을 방해했다. 야당은 말만 앞섰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넘지 못한 채 대안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질의마저 찾아보기 힘들어 야당이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관심마저 시들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잡히지 않는 전세값과 부담이 더욱 큰 월세전환, 안정되는가 싶었던 집값까지 다시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우리나라 경제 정상화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입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그간 막무가내 식으로 반대하며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입법화에 협조해야 한다. 수년간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을 모였던 민주당 등 야당은 과반을 확보해준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이번 국회에서 제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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