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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공개질의 결과.jpg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안일한 태도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6개 그룹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 해체에 대한 6개 그룹의 침묵은 ‘권력형 자금조달 부패단체’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써달라 지시했다”며 기존의 자발적 모금이라던 입장을 번복했다. 아울러 안종범 전 수석 또한 기존에는 “전경련 모금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난 2일 검찰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수시로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보고하고 의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조사를 더욱 해봐야 하겠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개입에 의한 불법 강제 모금이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경련은 사실을 알면서도 권력의 자금조달처 역할을 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은 물론이고, 참여한 회장단 및 대기업 회원사들도 범죄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6개 그룹은 여전히 전경련 회장단 및 회원사로 불법 및 부패 단체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전경련 회장단으로서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공개질의를 한 주요 6개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많게는 204억원, 적게는 25억원 정도를 출연했다. 이렇게 큰 액수를 무슨 목적인지도 모르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단순히 출연할 가능성은 낮고,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것을 알고도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로 조직적 모금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승철 부회장의 증언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목적이 없다. 따라서 회장단에 속한 6개 그룹은 현 시국에 대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전경련 해체와 탈퇴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경련과 재벌기업들이 건전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보다는 권력의 자금조달처로서 공생관계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전경련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경련에 속해 있는 재벌기업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경제·경영학자 등 전문가 312명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참여한 학자들 모두 권력의 자금 조달처로 전락한 전경련은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소수 재벌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공생하는 단체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아울러 모금에 참여한 회장단 및 회원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탈퇴를 하는 것이 옳다. 만약 전경련과 소속 재벌기업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비난과 함께, 거센 반재벌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끝>

#첨부. 1차 및 2차 ‘전경련 해체 관련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내용

공개질의 내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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